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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을 훼손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을텐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적용할 법이 없으면 서둘러서 법을 신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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