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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시인하고 사과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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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2: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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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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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시인하고 사과했는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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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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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관이 주민등록법위반건으로 재판을 하게된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기는 사과만하고 지나갔던 범죄인데... 남을 치죄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법 위반... 상당히 큰죄입니다.
하도 한나라당이 별거 아닌거라고 해서 다들 넘어갔지만...
형량으로보면 적은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정당이 왜 이리 법질서에 무감각한지...
서민들 살겠다고 시위할때는 법을 초월한 몽둥이까지 쓰면서 '법, 법, 법'하면서
정작 지들문제는 왜 이리 관대한지!
그리고 이들을 아직도 두둔하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두둔하는건지...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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