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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시인하고 사과했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14 12:20:19
추천수 0
조회수   1,331

제목

대법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시인하고 사과했는데..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이 법관이 주민등록법위반건으로 재판을 하게된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기는 사과만하고 지나갔던 범죄인데... 남을 치죄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법 위반... 상당히 큰죄입니다.



하도 한나라당이 별거 아닌거라고 해서 다들 넘어갔지만...



형량으로보면 적은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정당이 왜 이리 법질서에 무감각한지...



서민들 살겠다고 시위할때는 법을 초월한 몽둥이까지 쓰면서 '법, 법, 법'하면서



정작 지들문제는 왜 이리 관대한지!



그리고 이들을 아직도 두둔하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두둔하는건지...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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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주 2009-09-14 12:22:03
답글

아직도 두둔하는 사람든 ㅈ도 모른다고 할수밖에요...

서용호 2009-09-14 12:24:37
답글

우두머리MB가 이미 어겼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익스큐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br />
그 밑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자백하는 거죠. <br />
그런 법 지키는 게 ㅂㅅ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br />
<br />
이제 수사기관도 그 정도는 불법이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겠죠. <br />
<br />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드러운 것이고요. <br />
지네들이 자수하고 싶어 했남. 한 자리 하려하고

mikegkim@dreamwiz.com 2009-09-14 12:29:25
답글

이것들은 살인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도 법정시효만 지났다면 뻔뻔하게 사과하고 뭐라도 한자리 줄 것들이군요.

이주현 2009-09-14 12:34:44
답글

요즘엔 아예 고위공직자들, 살아온 과정이나 프로필 보기가 겁이 납니다.<br />
<br />
우째 &#50026;어도 이리도 속속들이 거의 예외없이 &#50026;어 빠졌는지...<br />
<br />
<br />
쥐박이당선이 제겐 오랫동안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미스테리였는데<br />
요즘엔 그 '멋진 기적'의 단초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ㅠㅠ<br />
<br />
각계각층 이른바 지도층 잉간들의 총체적 비리.부패

motors70@yahoo.co.kr 2009-09-14 12:36:55
답글

두둔은 아닙니다.<br />
법은 지켜야 합니다만 그런식에 잣대는 고쳐야 대지 않을까요.<br />
전 큰허물만 없으면 등용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다만 이정부가 전정권에서 한걸 보면 당해도 싸다고 생각 합니다.

mutante@hanafos.com 2009-09-14 12:37:51
답글

저질 대법관이 되는거죠.

이명재 2009-09-14 12:39:09
답글

지난 참여정부때는 그정도 허물로 다들 물러나기도 하고 아에 청문회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2년사이에 그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잣대를 고무줄로 만들어버렸습니다.<br />
큰 허물의 잣대는 뭐죠??? 주민등록법 위반은 괜찮고~ 금융사기도 괜찮고~ 뭐 강도, 살인정도 해야 큰 허물인가요?

kipumege@empal.com 2009-09-14 12:40:52
답글

대법관에게 저런 죄를 묻기에는 너무 ,,, <br />
저위에 그분이 이미 수없이 저지른 일이라.. <br />

이주현 2009-09-14 12:48:40
답글

저도 이명재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br />
<br />
우리 헌법은 <br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br />
<br />
다른 공직도 아니고 사법부 법관들의 상징인 대법관이 <br />
업무상 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위반도 아니고 고의 범죄자라니...<br />
<br />
도대체 범법자가 무슨 양심으로 다른 범법자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entique01@paran.com 2009-09-14 12:50:54
답글

정상적인놈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심재현 2009-09-14 13:02:55
답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을 인물에 대해<br />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br />
그들이 권한을 권한으로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br />
그릇된 권력으로 휘두르면, 작게는 한 개인이, 크게는 나라 전체가 상처를 입기 때문이란 걸...

조영석 2009-09-14 13:07:38
답글

주현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moondrop@empal.com 2009-09-14 13:40:09
답글

내가 하면 자식사랑, 땅사랑.. 남이 하면 범죄.. -_-;;

drawlit@hanafos.com 2009-09-14 15:06:58
답글

고위공직자도 FTA합시다. 쓰레기 쇠고기 수입하는 것보다 품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순주 2009-09-14 12:22:03
답글

아직도 두둔하는 사람든 ㅈ도 모른다고 할수밖에요...

서용호 2009-09-14 12:24:37
답글

우두머리MB가 이미 어겼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익스큐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br />
그 밑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자백하는 거죠. <br />
그런 법 지키는 게 ㅂㅅ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br />
<br />
이제 수사기관도 그 정도는 불법이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겠죠. <br />
<br />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드러운 것이고요. <br />
지네들이 자수하고 싶어 했남. 한 자리 하려하고

mikegkim@dreamwiz.com 2009-09-14 12:29:25
답글

이것들은 살인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도 법정시효만 지났다면 뻔뻔하게 사과하고 뭐라도 한자리 줄 것들이군요.

이주현 2009-09-14 12:34:44
답글

요즘엔 아예 고위공직자들, 살아온 과정이나 프로필 보기가 겁이 납니다.<br />
<br />
우째 &#50026;어도 이리도 속속들이 거의 예외없이 &#50026;어 빠졌는지...<br />
<br />
<br />
쥐박이당선이 제겐 오랫동안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미스테리였는데<br />
요즘엔 그 '멋진 기적'의 단초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ㅠㅠ<br />
<br />
각계각층 이른바 지도층 잉간들의 총체적 비리.부패

motors70@yahoo.co.kr 2009-09-14 12:36:55
답글

두둔은 아닙니다.<br />
법은 지켜야 합니다만 그런식에 잣대는 고쳐야 대지 않을까요.<br />
전 큰허물만 없으면 등용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다만 이정부가 전정권에서 한걸 보면 당해도 싸다고 생각 합니다.

mutante@hanafos.com 2009-09-14 12:37:51
답글

저질 대법관이 되는거죠.

이명재 2009-09-14 12:39:09
답글

지난 참여정부때는 그정도 허물로 다들 물러나기도 하고 아에 청문회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2년사이에 그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잣대를 고무줄로 만들어버렸습니다.<br />
큰 허물의 잣대는 뭐죠??? 주민등록법 위반은 괜찮고~ 금융사기도 괜찮고~ 뭐 강도, 살인정도 해야 큰 허물인가요?

kipumege@empal.com 2009-09-14 12:40:52
답글

대법관에게 저런 죄를 묻기에는 너무 ,,, <br />
저위에 그분이 이미 수없이 저지른 일이라.. <br />

이주현 2009-09-14 12:48:40
답글

저도 이명재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br />
<br />
우리 헌법은 <br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br />
<br />
다른 공직도 아니고 사법부 법관들의 상징인 대법관이 <br />
업무상 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위반도 아니고 고의 범죄자라니...<br />
<br />
도대체 범법자가 무슨 양심으로 다른 범법자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entique01@paran.com 2009-09-14 12:50:54
답글

정상적인놈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심재현 2009-09-14 13:02:55
답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을 인물에 대해<br />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br />
그들이 권한을 권한으로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br />
그릇된 권력으로 휘두르면, 작게는 한 개인이, 크게는 나라 전체가 상처를 입기 때문이란 걸...

조영석 2009-09-14 13:07:38
답글

주현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moondrop@empal.com 2009-09-14 13:40:09
답글

내가 하면 자식사랑, 땅사랑.. 남이 하면 범죄.. -_-;;

drawlit@hanafos.com 2009-09-14 15:06:58
답글

고위공직자도 FTA합시다. 쓰레기 쇠고기 수입하는 것보다 품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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