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이장들이 투표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도라 큰 기대를 가졌는데......<br />
이대로면 예전 하남시보다도 못한 결과군요.

지금, 기사 아래 덧글들이 속속 달리고 있는데요,<br />
하나만 갖고 와 봅니다:<br />
<br />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갔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절대 못찾겠더라고요~ 제가 갔던곳은 초등학교 급식소 였습니다. 투표소 안내도 없어요~ ?은 저도 겨우 찾아냈어요 ~ 이게 무슨 투표입니까?"<br />
<br />
- 게다가, 김태환 지사가, 투표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데, 이게, 그냥 넘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태환 도지사가 당시 제주시장이었는데, 매일 아침 시내에서 혼자 조깅하면서 시민들과 격의없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br />
<br />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임명직 시장을 거쳐 민선 도지사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소탈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중적인 인기는 높은 편입니다.<br />
<br />
제가 보기엔 한번 믿고 맡겼는데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고,

관념론적이긴 하지만,<br />
<br />
4.3 생각하면 제주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소환이 부결된다고 해서 제주도민들의 민주화 수준이 낮다 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라는 결론보다는 제주도민들은 김태환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 정책들에 비교적 지지를 보내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는 게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표 자체를 하지 말도록 종용하고,<br />
투표를 방해하고, 투표하기 어렵도록 투표장 배치를 하는 등,<br />
이것 자체가, 민주 국가의 공직자로서 실격이라는 겁니다.<br />
소환 투표에 반대하라고 '선거 운동'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br />
본인 입장에서 그게 당연하지요.<br />
하지만, 투표를 하지 말라니, 투표 방해를 한다니,<br />
이건, 위헌이고, 제주도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짓입니다.<br />

도지사가 현재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여??<br />
그 도지사는 당연히 투표를 안하면 자기 정치생명이 연장되는거니까요 <br />
아마 선관위에서 적법한 행동으로 유권해석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br />

8시까지니까 젊은 분들 퇴근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것입니다. 연세드신분들은 잔치집까지 일일이다니며 그동안 이미지 관리에 힘써온 지사를 내몬다는게 인정상 어려울 것 같고 문제가 지사를 교체하는데 있는게 아니란 걸 아는 분들은 그나마 생각이 좀 있는 분들 입니다. 여러 정책들이 맞물려 있어 대체로 상공인들은 경제 발전, 인구유인 정책을 찬성하고가지 있고 일반 도민들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인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시키니까 소환이라는 사태까지

승철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선거에 참여해서 도지사에게 표를 던지는 게 옳은 것 아닌지요?<br />
투표 안 하는 것이,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모순입니다.<br />
그런식이라면 투표율 100%입니다.

투표는 하되 소환 반대를 찍어주십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건 좀..

장준영님 말씀 보니...<br />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br />
현재의 소환제도 투표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군요. <br />
<br />
1/3이상 투표참여가 안되면 아예 개표자체를 안하는 시스템이니, <br />
소환대상자는 투표해서 이기는 것보다 손쉬운 길을 택하여 투표불참을 독려하고 투표참여를 방해하고, <br />
이로 인해 비밀투표라는 큰 원칙이 깨어지고 있군요. <br />

저는, 우리나라 선관위에 대하여 코웃음치는 입장이라서요…^^ <br />
검찰이 저를 고발했는지, 선관위가 고발했는지, <br />
아무튼, 걸려서, 벌금 전과도 하나 달았기도 하고 말입니다^^ <br />
참여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치를 빌미로, 서민들은 입 닥치고 투표나 하라는 식으로 통제하는 집단… <br />
선관위는, 늘 그랬습니다. 민주 정부 시절에도…

법조문을 문자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br />
얼마나 사람 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인지 말입니다… <br />
<br />
소환 대상인 도지사가, 소환 투표를 기권하도록 종용한다면, <br />
이는, 소환 투표에 참여하는 자체가, 소환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비치게 되니, <br />
비밀 투표라는, 투표의 근본 원칙을 '사실상' 파괴하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을, <br />
선관위는 못 한 겁니까, <br />
한

33%이상 투표해서 절반 이상 찬성해야 재신임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고. 나 원.

아니, 제 논리가 왜 억지입니까?<br />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타당한 논리로 반박해 주시면<br />
백배 수용하고, 제 생각을 수정하겠습니다.

비밀투표를 훼손한다는 논리도 찬성하기 어렵고 <br />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투표할 분위기는 된다고 봅니다 <br />
<br />
장준영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논리는 좀 억지스러운데요..

투표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니 그걸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될 것 같은데요.. 흠..<br />
저도 준영님처럼 기권종용을 용납한 유권해석이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투표할 분위기는 된다고 봅니다"<br />
- 이 말씀은 저도 수긍합니다.<br />
<br />
그러나, 그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가,<br />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지 말라 종용하는 것은,<br />
지방 정부의 장이라는 신분에 반하는,<br />
(게다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 직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위헌적이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헌법상 투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br />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소에 가지마라고 하는것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br />
<br />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도지사를 지지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br />
아무도 제주도민의 속마음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br />

공무원들이 눈치보여서 투표하러 못간다잔아요.<br />
별로 억지 논리아닌데...<br />
<br />
제주도에 살지 않아서, 도지사를 소환투표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지만<br />
소환투표에 참가하지말라고 일간지 광고까지 하는 행태는 그것만으로도 자격상실로 보입니다.

의무가 아닌, '권리'니까 문제입니다. <br />
'권리' 침해라니까요.

제주도지사의 현행법상 지위는 직무정지후 아마 현재 일반사인일겁니다 <br />
사인이 자기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말하는걸 <br />
공인 지위였던때(제주지사)를 생각하서 말하는것도 좀 억지 스러운거구요 <br />
<br />
이만 할랍니다 <br />
리플이 논점을 벗어난 것같네요...

저도 전혀 준영님의 논리가 억지논리라는 생각은 안드는군요.<br />
찬/반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투표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자연스레 '반대'편으로 귀결된다면<br />
'찬성'쪽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거죠?<br />
그리고 그것을 도지사가 종용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br />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자면 당연히 투표는 독려하고 '반대'표를 던져달라라고 호소하는것이 되어야겠죠.<br />
무엇보다 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군요..

투표는 무조건 권장해야 합니다.<br />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소환이 부결되어야 도지사의 입지도 더 단단해지겠죠.<br />
투표를 하지말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권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리플 안 달려고 했는데 좀 그렇네요 <br />
<br />
제주도에 계신분들한테 여쭤보고 싶네여 <br />
정말 생각은 있는데 제주지사가 투표 하지말라고 해서 눈치보고 계신지??<br />
그곳 분위기가 공무원한테 눌려서 투표 못한만큼 강압적인 분위기 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br />
<br />
또한 결론적으로 개표시 (개표 안하겠지만) 찬성표가 다 나오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br />
<br />
이런식으로 논리를 피

私人(자연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대한민국 공민권자, 제주특별자치도민 김태환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br />
게다가, 비록, 직무 정지 중이긴 하지만, 자연인은 아닙니다.<br />
직무 정지가 되었을 따름이지, 면직된 것은 아니고,<br />
'제주도지사' 소환 찬반 투표의 대상자이기 때문에,<br />
나를 소환하는 데 찬반을 묻는 투표에 기권하라 종용하는 것은,<br />
'제주

소환여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br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투표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도지사로서의 자격미달로 보입니다. <br />
그리고 이런 편법이 용인되는 시스템은 혹은 용인하는 선관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리플달다보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네여 <br />
<br />
앞으로 선거가 몇번 더 있을겁니다 <br />
<br />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요 <br />
<br />
물론 지금 정권 잡고 있는 분(정치권,언론,기득권등)들의 조직적이고 보이지 않는 방해도 있을겁니다 <br />
<br />
그렇다고 자꾸 주변요인을 탓하면 승산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br />
<br />
주변요인이 물론 영향을

어쩌면 주요 사유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제주도 내에서 님비로 비추는건지도 모르죠. <br />
왜 생기면 안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없으면, 소환 투표의 관심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br />
개인적으로 제주에 당연히 있어야 할 기지라고도 생각하고요.<br />
그리고 투표율 자체가 유의미한 선거니까, 소환제에 한해서는 투표포기 자체도 유의미한 참정권 행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이번 소환투표와 과거 천성산 도룡뇽

저나, 이종민님이나, 덧글로 의견을 써주신 다른 분들이나,<br />
안타까움은 매한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br />
<br />
제가, 지금 제주도 투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심상찮게 받아들이는 까닭은,<br />
올 10월을 위시한 앞으로 이어질 선거, 투표(만약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면)에서<br />
현 정권, 한나라당, 수구 언론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암운으로 보여서,<br />
그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

장준영님 말씀에 동의합니다..<br />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 지방선거이후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br />

해군기지, 영리병원등 소환 사유가 충분한데, 제주 도민의 전체적인 의식수준이 낮아서 그런가요?

혹시 땅값 올려준다고 현혹한건 아닌지...<br />
만약 올려준다는 말에 그놈들을 다시 밀어준다면 그건 백발백중 속은겁니다..<br />

이장들이 투표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도라 큰 기대를 가졌는데......<br />
이대로면 예전 하남시보다도 못한 결과군요.

지금, 기사 아래 덧글들이 속속 달리고 있는데요,<br />
하나만 갖고 와 봅니다:<br />
<br />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갔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절대 못찾겠더라고요~ 제가 갔던곳은 초등학교 급식소 였습니다. 투표소 안내도 없어요~ ?은 저도 겨우 찾아냈어요 ~ 이게 무슨 투표입니까?"<br />
<br />
- 게다가, 김태환 지사가, 투표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데, 이게, 그냥 넘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태환 도지사가 당시 제주시장이었는데, 매일 아침 시내에서 혼자 조깅하면서 시민들과 격의없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br />
<br />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임명직 시장을 거쳐 민선 도지사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소탈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중적인 인기는 높은 편입니다.<br />
<br />
제가 보기엔 한번 믿고 맡겼는데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고,

관념론적이긴 하지만,<br />
<br />
4.3 생각하면 제주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소환이 부결된다고 해서 제주도민들의 민주화 수준이 낮다 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라는 결론보다는 제주도민들은 김태환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 정책들에 비교적 지지를 보내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는 게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표 자체를 하지 말도록 종용하고,<br />
투표를 방해하고, 투표하기 어렵도록 투표장 배치를 하는 등,<br />
이것 자체가, 민주 국가의 공직자로서 실격이라는 겁니다.<br />
소환 투표에 반대하라고 '선거 운동'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br />
본인 입장에서 그게 당연하지요.<br />
하지만, 투표를 하지 말라니, 투표 방해를 한다니,<br />
이건, 위헌이고, 제주도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짓입니다.<br />

도지사가 현재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여??<br />
그 도지사는 당연히 투표를 안하면 자기 정치생명이 연장되는거니까요 <br />
아마 선관위에서 적법한 행동으로 유권해석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br />

8시까지니까 젊은 분들 퇴근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것입니다. 연세드신분들은 잔치집까지 일일이다니며 그동안 이미지 관리에 힘써온 지사를 내몬다는게 인정상 어려울 것 같고 문제가 지사를 교체하는데 있는게 아니란 걸 아는 분들은 그나마 생각이 좀 있는 분들 입니다. 여러 정책들이 맞물려 있어 대체로 상공인들은 경제 발전, 인구유인 정책을 찬성하고가지 있고 일반 도민들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인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시키니까 소환이라는 사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