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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진짜 열받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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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6: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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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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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진짜 열받게 하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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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가입일자 : 2002-02-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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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www.cbs.co.kr/nocut/show.asp
구체적인 내용은 별론하고서라도...
과세 이유가 대부분...[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갖다 붙일게 없으니까 저게 이유라고...어이구...
주요 내용을 보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가 -> EU와 OECD 가입국 대부분 질병만 면세
미용성형,한약 소득공제 제외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 선진국에선 일반적
에어컨,냉장고,TV,드럼세탁기 개별소비세 부과 -> 에너지 과소비 품목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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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늘어나는 세수의 80~90%가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부과하게 된다고 하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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