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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합의안한다고 할때... <br />
<br />
저같으면 재판진행하구요.. 절도시 얼마나 합의금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공탁금을 걸겠습니다. <br />
<br />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원 받을려는 넘이 개XX입니다.. <br />
<br />
초범이면 뭐 정상참작 등등않하겠습니까... <br />

그럴까요.. 요새 이래저래 제 주변에 안 좋은 일들 투성인지라 정말 힘드네요.. 휴;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 .<br />
<br />
그냥 합의해줄바야 벌금 천만원 내세요 ㅋ <br />
어차피 고발이 들어간이상 합의한다그래도 빨간줄 간다고 하네요. <br />
하이튼.. 웃긴넘들이 더 많네요 ㅎㅎ<br />

천만원 낼리는 없겠죠<br />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은 100만원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br />
<br />
저런 인간들한테는 절대로 돈 줘서는 안됩니다.

처음이고 만취상태이고 진솔하게 잘못인정하고 사죄의 마음과 행동을 가지면 그리 큰 처벌은 안나옵니다...전후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만원요구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이 더큰 페널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재판에서 형판결나오는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호적을 살리냐 법으로 가서 공탁 걸고 호적을 더럽이냐의 문제이군요.<br />
일단 저 같으면 합의에 전력을 다해 선처를 구해보고 (타고난 악인 아니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br />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어차피 결론이 같아 진다면 공탁걸겠습니다.,<br />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분도 분이 풀릴거라고 봅니다.,

당사자 마음입니다. 당사자가 향후 공직 진출 또는 유사업종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고요.<br />
지금 나이가 좀 있고(50대) ,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합의금 낼 비용이 극히 부담된다면 경찰에게 참고진술(합의금 주장이 너무 과도해) 하면 판사가 참고해 상황을 고려할 듯 합니다. 절도죄목으로 기소중인지?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며 절도행위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발견 되

취했다는 사실로 죄가 가볍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br />
사실 3자 입장에선 이런 일이 합의로 풀리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만취한 상태라면 인사불성(법적인 용어가 뭐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으로 어느 정도는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전과가 없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배상판결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br />
따라서 일단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이상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서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탄원서 등)를 한들 <br />
양형과정에서 조금 참작이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br />
<br />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나 절도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말씀

3백만원으로 변호사 사고 집행유예받으면 됩니다. 호적에 뻘건줄안가고 취직하는데 아무런 지장받지않으니 걱정마세요.

죄는 이지만 돈을 뜯는 그놈은 독사같은 * * 네요...

hid 단속으로 걸려도 , 음주운전걸려 , 기백만원 벌금나와도 전과자된답니다... 하물며 집행유예받았는데. 호적에 빨간줄(사실상 빨간줄 자체가 없고 전과자라는 꼬리표이지요) 안가고 취직에 아무런지장이없다니요......

이주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벌금내고 줄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합의는 참작은 되겠지만 형사사건이라 벌금과 전과기록을 모면하긴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절도죄라도 절도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범에다 계획성 없이 술마시고 우발적으로 그런일이 생겼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조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br />
<br />
20만원의 절도금액에불과한 사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과다한 금액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br />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면 될것입니다.특히 이런 사람들은 동종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직해 보입니다.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
<br />
초범에다가 금액이 적

저야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지만<br />
20만원이고 만취 상태에사 절도라면 주로 지갑 같은 경우 일 것 같습니다.<br />
<br />
해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던지 하는 상황이면 <br />
역으로 협박을 목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br />
<br />
일단 신고가 들어갔고, 확실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br />
협박을 목적으로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br

글쎄요... 합의안한다고 할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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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으면 재판진행하구요.. 절도시 얼마나 합의금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공탁금을 걸겠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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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원 받을려는 넘이 개XX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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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뭐 정상참작 등등않하겠습니까... <br />

그럴까요.. 요새 이래저래 제 주변에 안 좋은 일들 투성인지라 정말 힘드네요.. 휴;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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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합의해줄바야 벌금 천만원 내세요 ㅋ <br />
어차피 고발이 들어간이상 합의한다그래도 빨간줄 간다고 하네요. <br />
하이튼.. 웃긴넘들이 더 많네요 ㅎㅎ<br />

천만원 낼리는 없겠죠<br />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은 100만원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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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들한테는 절대로 돈 줘서는 안됩니다.

처음이고 만취상태이고 진솔하게 잘못인정하고 사죄의 마음과 행동을 가지면 그리 큰 처벌은 안나옵니다...전후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만원요구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이 더큰 페널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재판에서 형판결나오는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호적을 살리냐 법으로 가서 공탁 걸고 호적을 더럽이냐의 문제이군요.<br />
일단 저 같으면 합의에 전력을 다해 선처를 구해보고 (타고난 악인 아니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br />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어차피 결론이 같아 진다면 공탁걸겠습니다.,<br />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분도 분이 풀릴거라고 봅니다.,

당사자 마음입니다. 당사자가 향후 공직 진출 또는 유사업종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고요.<br />
지금 나이가 좀 있고(50대) ,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합의금 낼 비용이 극히 부담된다면 경찰에게 참고진술(합의금 주장이 너무 과도해) 하면 판사가 참고해 상황을 고려할 듯 합니다. 절도죄목으로 기소중인지?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며 절도행위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발견 되

취했다는 사실로 죄가 가볍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br />
사실 3자 입장에선 이런 일이 합의로 풀리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만취한 상태라면 인사불성(법적인 용어가 뭐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으로 어느 정도는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전과가 없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배상판결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br />
따라서 일단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이상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서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탄원서 등)를 한들 <br />
양형과정에서 조금 참작이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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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나 절도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말씀

3백만원으로 변호사 사고 집행유예받으면 됩니다. 호적에 뻘건줄안가고 취직하는데 아무런 지장받지않으니 걱정마세요.

죄는 이지만 돈을 뜯는 그놈은 독사같은 * * 네요...

hid 단속으로 걸려도 , 음주운전걸려 , 기백만원 벌금나와도 전과자된답니다... 하물며 집행유예받았는데. 호적에 빨간줄(사실상 빨간줄 자체가 없고 전과자라는 꼬리표이지요) 안가고 취직에 아무런지장이없다니요......

이주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벌금내고 줄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합의는 참작은 되겠지만 형사사건이라 벌금과 전과기록을 모면하긴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절도죄라도 절도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범에다 계획성 없이 술마시고 우발적으로 그런일이 생겼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조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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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의 절도금액에불과한 사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과다한 금액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br />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면 될것입니다.특히 이런 사람들은 동종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직해 보입니다.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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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다가 금액이 적

저야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지만<br />
20만원이고 만취 상태에사 절도라면 주로 지갑 같은 경우 일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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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던지 하는 상황이면 <br />
역으로 협박을 목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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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고가 들어갔고, 확실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br />
협박을 목적으로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