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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수 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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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09:3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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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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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수 잇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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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만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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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자식놈들 땜에 위장전입울 햇는데 걸렷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하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않는 명백한 일이 존재하자나요..
이런 경우 그런 사례를 들어 나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면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제 생각엔 당연 무죄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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