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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br />
<br />
동네에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가 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눈치껏 다닙니다.<br />
그런 작은 골목도 아닌 애매한 교차로 있자나요.<br />
<br />
거기서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다들 그렇게 다니는 길이고 지금도 다른차들도 그러는데 나만 끊는건 억울하다 했더니.<br />
<br />
저수지에 고기 많다고 다 잡아가냐던데요.

설치류나 이번 떡검우두머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주장하기가 어려울 거 같구요...공소시효내의 동일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어필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제 짧은 생각입니다.ㅡ,.ㅜ

돈, 빽 있으면 무죄고 그런거랑 안친하면 유죄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건 진짜 법률적으로 같은 처벌을 받게해달라고할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판례라는게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ㅡ^<br />
<br />
그래서 선례가 중요한거죠! 나쁜놈들....

이론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br />
<br />
불법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론입니다.<br />
<br />
위 호석님이 말씀하신 저수지와 물고기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마도 그럴려면 위장전입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야 될텐데..<br />
될까요?

그럼 난 처벌을 받되 동일 법죄를 저지른 저놈을 처벌해달라고 고발, 청원, 신고 기타 등등 가능한가요...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전제로

일사부재리 라는게 적용되겠죠 이미 면제 받은 넘은 ..

http://www.eto.co.kr/?Code=20071127111948380&ts=123559

예전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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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가 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눈치껏 다닙니다.<br />
그런 작은 골목도 아닌 애매한 교차로 있자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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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다들 그렇게 다니는 길이고 지금도 다른차들도 그러는데 나만 끊는건 억울하다 했더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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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고기 많다고 다 잡아가냐던데요.

설치류나 이번 떡검우두머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주장하기가 어려울 거 같구요...공소시효내의 동일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어필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제 짧은 생각입니다.ㅡ,.ㅜ

돈, 빽 있으면 무죄고 그런거랑 안친하면 유죄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건 진짜 법률적으로 같은 처벌을 받게해달라고할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판례라는게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ㅡ^<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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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례가 중요한거죠! 나쁜놈들....

이론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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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론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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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석님이 말씀하신 저수지와 물고기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마도 그럴려면 위장전입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야 될텐데..<br />
될까요?

그럼 난 처벌을 받되 동일 법죄를 저지른 저놈을 처벌해달라고 고발, 청원, 신고 기타 등등 가능한가요...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전제로

일사부재리 라는게 적용되겠죠 이미 면제 받은 넘은 ..

http://www.eto.co.kr/?Code=20071127111948380&ts=12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