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더이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실을 얼씨구나 보도했고 일본 네티즌들도 당연한 일이라는 듯 거만을 떨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CH과 라이브도어 게시판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일제 치하 대일보상요구 더이상 없다…한국 정부가 공식 견해

2009/08/16(일) 13:06:15



　한국의 각 언론은 15일, 일본 통치시대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미불 임금에 대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종군위안부나 전몰자, 징용노동자 등의 많은 관련단체와 개인들이 일본에 대해 각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시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보상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한국인이 과거사와 관련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보상 요구 등의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한일 쌍방 정부는 「국가간의 보상은 모두 끝났다」는 입장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 한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간 한국에서는 일본기업이 패전 전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미불임금을 일본에 공탁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소송이 있어 왔다.

　이 공탁금은 3억 6000만엔으로 현재 화폐가치로는 300억~400억엔(3~4조원)에 이르며, 한국정부(외교통상부)가 법정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벌써 지불한 청구권 자금(무상지원금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정부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사 보상과 관련, 한국 정부는 이미 1970년대부터 구 일본군인이나 노동자 등 민간인 보상을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청내용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규탄에 열심인 위안부 등 반일단체들은 대일 항의를 고집하며 일본에서 소송을 일으키는 등 일본의 단체들과 결탁해 일본정부나 기업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다.

　한국 매스컴들도 지금까지는 무엇이든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보상문제 보도와 관련, 외교문서를 소개하는 등 사실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816-00000054-san-int











0CqItn7u0

과연 이명박이다





NUPJ2Za3i

오사카 태생의 아키히로는 착실하군





k3c9VQJY0

ㅋㅋ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 개별적으로 일본에 호소해 주세요





epgvhCgP0

당연한 거 아니야?





DlX2dtc80

일본의 단체들은 또 뭐야

일본이 싫으면 좋아하는 나라로 꺼져주면 좋은데 w



>>

HVL5X5gB0

실제 그런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정당을 만들고, 매스컴 쓰레기를 장악하고 정권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6ol/miny0

이상해.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런 착실한 대응이라니...





CPuj0UVz0

진작에 끝난 일을,

재차 확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Ta7smu7aO

명박! 하잖아!





aMnQ3LxK0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실어둬





F9xpU1AI0

이묜바크는 쿄토 태생이던가?

일본국적이야?



>>

67HahLYR0

일본이나 한국이나 혈통주의니까

일본에서 출생했어도 부모님이 외국 국적이라면 일본 국적이 아니야.





xiUpieqBO

묜바크는 반일이 아니기 때문에 착실한 정치가다





WU0RVvQRO

그렇지만 이걸로 지지율이 내려 가겠지 (주: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랐답니다. 대한민국 만세 ^^)





Cfu0qmKTO

정치생명 끝날거야.





FS6CSk5L0

하지만 다음은 우리 민주당의 턴.





ElooVAZ90

ㅋㅋ 친일 정부

부디 쿠데타는 일어나지 말아라 w





0cevlgxqO

오잉? 잘못 봤나? 나 요즘 잠이 부족한 가봐.





QBGIidEa0

그런데 보상하고 배상은 어떻게 달라?　같은 의미?



>>

s2+ImntrO

위법행위에 의해서 생긴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배상.

적법행위에 의해서 생긴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보상.

한일 기본조약 체결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돈은 어디까지나 보상.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82wRx8LMO

살해당할 것 같다





bCaeUEWo0

「한국의 역사인식은 잘못되어 있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명칭은 타케시마다.」

라고 한국정부가 성명을 내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ㅋㅋ



>>

BOAGUqPW0

텔레비젼 토쿄가 애니메이션을 중단하고 뉴스속보를 방송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





mhuHnx8K0

그렇지만 또, 노무현같은 미치광이 정권이 나와 모든것을 뒤집어 엎어 도로아미타불!



>>

DlX2dtc80

정권마다 말하는 것이 이토록 다르니까 타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거야.





MkYfFj1M0

한국이....한국이.... 제 정신을 찾고 있는가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일본의 반일단체뿐!





amMsWh+n0

이것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과 무역해도 좋다.





TkADUlxD0

한국정부가 착실한 말을 하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 같다.





bMKBa0LB0

철저한 반일정책으로 일본인의 혐한감정을 부추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비해

이명박은 머리가 좋다고 밖에 말할 수 없네.

그러나 이같은 흐름도 (일본)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전부 날아가버리겠지.

「역시 일본이 나빴어요, 사죄합니다」라고 할테니까.





S1vcphZ60

아키히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국민들이 정부에

「일본에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하면 우습겠지w





OPC3Ns0l0

새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일본)민주당은 뭘 어쩌자는 거야?



>>

eG/F3ns00

「어디까지나 한국의 견해이며, 우리는 영원히 배상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겠지.





WU0RVvQRO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QqmDa7ZV0

올바른 말을 하면 박해받는 나라니까.

한국 정부관계자의 무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