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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전사장 무죄라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18 14:28:59
추천수 0
조회수   1,748

제목

정연주 kbs전사장 무죄라네요

글쓴이

최흥섭 [가입일자 : ]
내용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파직하더니..

오늘 법원판결에서 무죄선고가 낫다니 불행중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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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2009-08-18 14:34:05
답글

다행입니다......<br />
그래도 다시는 KBS로 돌아가시진 못할분......<br />
이제 피디들이 다시 일어설때가 된듯합니다.

kipumege@empal.com 2009-08-18 14:48:53
답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br />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br />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br />
재판부는 "법원에서 중재하는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칫<br />
재판부가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br />

최형섭 2009-08-18 15:27:16
답글

하긴..재판부의 재판 행동을 문제삼아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고성규 2009-08-18 15:37:09
답글

정연주 전 사장을 넘어뜨리기 위한 기소가 필요한 것이었지 유죄판결을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영석 2009-08-18 15:41:39
답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entique01@paran.com 2009-08-18 17:08:31
답글

죄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게 아니었지요.<br />
오로지 언론플레이

이재춘 2009-08-18 14:34:05
답글

다행입니다......<br />
그래도 다시는 KBS로 돌아가시진 못할분......<br />
이제 피디들이 다시 일어설때가 된듯합니다.

kipumege@empal.com 2009-08-18 14:48:53
답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br />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br />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br />
재판부는 "법원에서 중재하는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칫<br />
재판부가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br />

최형섭 2009-08-18 15:27:16
답글

하긴..재판부의 재판 행동을 문제삼아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고성규 2009-08-18 15:37:09
답글

정연주 전 사장을 넘어뜨리기 위한 기소가 필요한 것이었지 유죄판결을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영석 2009-08-18 15:41:39
답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entique01@paran.com 2009-08-18 17:08:31
답글

죄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게 아니었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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