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번거러웠지만 FAX 보냈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을 보장하는 현재 의료법이긴 하지만 향후 의사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이 병원을 소유하게 된다면 정말 끔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의사나 비영리 사단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고 미국은 법적으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지만 거의 80%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채권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간 합병을 가능토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향후 의료기관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조금 번거러웠지만 FAX 보냈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을 보장하는 현재 의료법이긴 하지만 향후 의사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이 병원을 소유하게 된다면 정말 끔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의사나 비영리 사단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고 미국은 법적으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지만 거의 80%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채권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간 합병을 가능토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향후 의료기관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