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불법 업로드 및 다운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음란물은 저작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업체가 불법음란물 유포혐의로 업체 및 개인을 고소한다는

내용은 우리 현행법상 성립이 안됩니다.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거죠

저작권이 인정되는 자료는 고소가 가능하지만요...



만약, 고소를 받아 들인다면 우리나라도 음란물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모순이 생기죠.



그렇다면 정품을 팔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공공장소 상영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또, 고소는 해당 당사자 이외는 고소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법무법인이 해당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고소를 할수 있는겁니다.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에 유통및 판매 금지시킬 수 있구,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음란물 유포죄가 있는겁니다.



유포죄란....



인터넷 등에 돈을 받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한 경우이기에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구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구 다운 받으라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두 불법이니까요.



음란물 개인소지까지 금하고 있지는 아니하거든요,



개인이 소지 및 친구끼리 같이 보는거, 나누어 보는건 허용됩니다.



단,

이를 돈을 주고 받고 영업행위를 한다면 당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물 유포죄입니다.



우리나라 법무법인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털면 먼지가 나온다구...

개인한테 전화해서 또는 문서를 보내서...



음란물 돈주고 다운 받았으니 처벌 대상이다..

처벌 안받을려면 협상하자...



그래서 얼마를 뜯어내구...

아마 거의 모든 개인이 이 협의에 응할겁니다.



합의 안하면 그만이구....합의하면 돈벌구...

영화나 음원 등 저작권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와는 전혀 틀립니다.



뉴스에 나온대로 해당 제작사와 우리나라 법무법인이 고소 고발을 한다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받아 들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동안 법무법인에서 영화나 음원등들 검색하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해당 제작사와 협의를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임장을 가져야 협박을 할수 있기에....

조만간 토탈 포털업체와 협상할겁니다



개인 업로드는 기껏해야 벌금 몇푼이니...(영화나 음원과는 전혀 틀립니다)



영화나 음원같이 많은 합의금은 요구하지 몬할거구요.





미국과 일본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넘들은 우리나라 실정법을 잘 압니다.



이렇게 부추긴 우리나라 법무법인 넘들이 견같은 넘들입니다...



그넘들은 오히려 홍보두 되구 정품을 구입하는 분들도 있기에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보는데 고소니 뭐니 떠들 필요가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 넘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다면 꼬드기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영화나 음원등은 이제는 빼먹을 먹이감이 별루 없구.....



눈을 돌린게 음란물 관련입니다.



해당 저작권자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건당 얼마의 배분이 이루어지니

얼씨구나 하는겁니다.....



만약 횐님들께...

법무법인이라며 불법 다운로드 운운한다면...

당당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무슨죄에 해당하느냐구요

절대로 합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횐님들 아마두 인터넷등에서 다운받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좀 자제를 하시구....



범무법인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당하게 맞서라구....



부당한 피해를 막으시라구 글 올렸습니다.





되도록 돈주고 다운받는 그런 행위는 안하시는게 젤 좋은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