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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고소 사건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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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8: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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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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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고소 사건으로 인하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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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가입일자 : 2005-03-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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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blog.naver.com/overover/130066948846
김민선 고소 사건으로 인하여
모욕죄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폐지 되었다는 ㄷ것과,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지면 2차 대전이후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고
모욕죄를 신설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는 사실...
http://blog.naver.com/overover/13006694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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