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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하나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10 10:01:15
추천수 0
조회수   546

제목

교통사고??? 질문하나만요~~~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교통사고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차가 평행주차를 약간 삐딱하게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차를 빼기위해 앞으로 밀었는데 그게 제차 번호판에 딱 끼어있었습니다.



몇번 밀어봤는데 제대로 끼어서 안빠지더군요.



그래서 제차를 막고 있던 차주에게 전화를 하니



이미 출근한 상태...



제가 차키를 간신히 구해서 빼긴 뺐는데~



이런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고를 낸 것은 차를 민 사람이겠지만



책임 80~90%는 평행주차를 삐딱하게 대놓은 사람같은데요.



평행주차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평행주차를 한 사람에게 과실이 가지 않나요?



저도 많이 대지만 평행주차를 한다는 것이 이미 그걸 감수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차를 빼고나니 번호판이 약간 휘고 나사가 좀 밀려들어갔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더군요.



제차에 끼인차는 앞문이 제 번호판에 붙었었는데요.



빼고나니 그쪽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요(약간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봐서 그럴수는 있지만요)



이런 경우 판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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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2009-08-10 10:19:40
답글

얼마전에 다른 사건을 보면 평행 주차한 사람에게 과실이 돌아가던데요..<br />
평행주차를 하는건 불법이 아닌데.. 싸이드를 풀어서 차를 움직일수 해놓는건.. 그 자체가 과실이더군요<br />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걍 사고 안나길 바라는 수밖에요.. ^^

이명재 2009-08-10 10:25:07
답글

그게 정당한거겠죠? 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실제 법리가 차이가 있는가 해서요 ^^ <br />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 30~40분을 차빼느라고... 그것도 약간 습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땀을 뺐더니<br />
짜증이 확 몰려오더군요... 쩝...<br />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수 2009-08-10 12:02:03
답글

저번 판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운전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몇 %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도 거의다인 걸로 기억됩니다.

박수범 2009-08-10 10:19:40
답글

얼마전에 다른 사건을 보면 평행 주차한 사람에게 과실이 돌아가던데요..<br />
평행주차를 하는건 불법이 아닌데.. 싸이드를 풀어서 차를 움직일수 해놓는건.. 그 자체가 과실이더군요<br />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걍 사고 안나길 바라는 수밖에요.. ^^

이명재 2009-08-10 10:25:07
답글

그게 정당한거겠죠? 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실제 법리가 차이가 있는가 해서요 ^^ <br />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 30~40분을 차빼느라고... 그것도 약간 습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땀을 뺐더니<br />
짜증이 확 몰려오더군요... 쩝...<br />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수 2009-08-10 12:02:03
답글

저번 판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운전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몇 %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도 거의다인 걸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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