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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각국 환율제도 재분류…환율조작국 낙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부터 변경된 환율제도 분류 체계를 회원국들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외환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 자율성이 가장 높은 단계인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로 지정돼 있지만 오는 10월 IMF의 발표 때 변경된 분류 기준이 적용되면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등급이 낮아질 경우 미국 재무부나 의회 등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어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외환당국 등에 따르면 IMF는 종전 8개 그룹이던 환율제도 분류 체계를 10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IMF는 이르면 오는 10월 회원국의 환율제도 발표 때 새 분류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의 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속한 자유변동환율제도(Independently floating)와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는 각각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로 바뀌면서 기존 자유변동환율제도 국가의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반면 관리변동환율제는 범위가 넓어진 변동환율제도로 바뀌게 돼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속해 있는 국가 중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변동환율제도 국가로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도 국가가 변동환율제도 국가로 바뀌더라도 IMF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미국과 유럽 등 기축 통화 국가들이 이를 근거로 환율 조작국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복 관세 부과 등 환율 보복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10월 IMF의 발표 전까지 외환당국의 시장 대응이 한층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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