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야의 수준이 상당하 낮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여당 의원의 표결를 야당 의원이 와서 방해를 하자 다시 여당 의원이 그 야당 당사자 의원의 투표행위를 다시 방해하는 웃기는 코미디를 하고있더군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표결 참석도 안 했는데 투표한걸로 나오지를 않나.



이번 미디어법 표결 처리는 찌질이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번 100 본 토론을 보니까 이재원교수던가 하는 분이 참 깔끔하고 단정하게 말씀 잘하시더군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재원교수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비정규직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어떤식으로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 행위를 하면 대량 해고 사태는 막을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즉....맞을 매면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위하는 법률안이라면 점진적인 개정안으로는 사회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량 해고 사태를 막을수 없다면 한방에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하 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대량해고 2 년 유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2 년간 기업들에 의한 임금 착취 기간만 늘릴뿐입니다.





이미 기업들에게서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할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보는 편인데 기업에 기대할것이 없다면 법적인 강제 수단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제 주변을 돌아봐도.





제대로된 정규직이 보이지 않습니다.



20~50 대 까지 둘러봐도 정규직이 1/3 나머지 전부다 2/3 이 비정규직입니다.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경제 침체는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수출 의존형 경제는 결국 수출 경기가 나빠지면 내수 경기까지 같이 죽쑤는 이중고를 피할수 없다고 보는데 그 내수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봅니다.





알바던=비정규직=정규직 -> 같은 처음 같은 대우 같은 임금 같은 복리후생으로 가던지



아예 선진국 처럼 비정규직 및 알바에 대해서 정규직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쳬게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업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 되는 비정규직이니 만큼 그 임금이나 기타에 있어서 정규직 보다 높은 대우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뭐 부담스러우면 정규직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요즘은 토론 나와서 시장 경제 운운하는 인간만 보면 분노가 치솟는데 말입니다.



농민한테 경쟁력 운운하는 회원들이 많을때도 분노를 참았습니다만.





모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시장 경제 운운하면 결국 돈있는 인간들이 모든 부를 독식한다는 폐해를 인정하고 넘어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유럽식 모델을 도입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온 국민이 30 대 재벌한테 돈을 퍼부워줄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