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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을 결정하는 아시아ㆍ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총회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의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던 의장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인권측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실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신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후보 자격 미달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현 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현병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내의 인권 현장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장 기구 수임을 위해 현 위원장 대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놓고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의장 기구를 맡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국내에 산적한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ICC 의장국 불출마를 결정했다. 현 위원장 역시 “국내 인권 상황에 전력할 때”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는 등 과거에 비해 여러 조건이 열악해 주요기구의 의장국 수행보다는 인권위의 역량을 국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3년 임기의 차기 ICC의장국은 아ㆍ태지역에서 맡기로 돼 있던 상황이었고 한국은 가장 유력한 후보국이었다. 하지만 인권활동 경험이 없는 현 위원장의 경력 등이 문제가 되자 인권위는 ‘인권기구 수장’인 현 위원장을 대신해 ICC에 추천할 ‘제2후보’ 또는 ‘의장 직무대행’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현 위원장이 임명되자 ICC에 한국의 의장 선출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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