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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다들 대략은 아시지요.
세 번 경고 받으면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게시판 계정 자체가 6개월 정지되고 어쩌고 하는.
이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라기보다,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시민들의 여론 형성을 차단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탄압하겠다는 저의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특별히 저작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작성하실 때,
(특히, 시사 관련)
"이 게시물을 마음대로 퍼가고 유포해도 좋습니다"
- 는 문구를
게시물 말미에 붙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이미 일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건데,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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