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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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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15: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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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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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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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진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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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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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물론,, 서로 대립하는 개념은 아닌데,,,,
요즘처럼,, 국민의 여론조사가 쉬운상황에서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을 보니 더욱 그렇네요...
"정당한 투표과정을 야당이 방해...."
사실만 놓고보면,,
합법의 테두리안에서 벌어지는 투표과정을 야당이 방해했으니,,, 분명히 욕먹을 짓인데,,,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불법적으로 투표를 방해한 민주당이 더 지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반하는 결정을 하게되니,,,
아예 없애버리고,, 중요사항을 결정할때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게 더 좋을듯,,,
개인적으로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이 법을 넘어서는 절대가치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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