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병주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으신지요?<br />
방송법때문에 금산법이 주목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br />
이게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게 맞죠?<br />
그러면 재벌이 자기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세탁하고,, 이런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수경님 말씀이 대충 맞기는 한데요.....<br />
<br />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게, 이미 IMF때 어느정도 겪어봤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이걸 인수할 자본은 외국 hot money 밖에 없는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건 다 아실테고...<br />
<br />
전 개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는 해도
네. 법률 구석구석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먹고사려고 사는 곳 법률 보기도 힘들어서. <br />
현재 제1금융권을 한번 봐드릴께요. 국내 4대 Major은행이 있습니다(국민, 우리,신한,하나, 농협도 물론 큽니다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br />
그 주인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국민은 반정부꺼 (김정태 행장이 밉보여서 물러나고 ) <br />
우리는 정부꺼, 신한은 나 모회장님꺼, 하나는 김모 회장님꺼입니다. 금산법으로 정부지분이 줄면
심병주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으신지요?<br />
방송법때문에 금산법이 주목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br />
이게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게 맞죠?<br />
그러면 재벌이 자기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세탁하고,, 이런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수경님 말씀이 대충 맞기는 한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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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게, 이미 IMF때 어느정도 겪어봤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이걸 인수할 자본은 외국 hot money 밖에 없는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건 다 아실테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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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는 해도
네. 법률 구석구석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먹고사려고 사는 곳 법률 보기도 힘들어서. <br />
현재 제1금융권을 한번 봐드릴께요. 국내 4대 Major은행이 있습니다(국민, 우리,신한,하나, 농협도 물론 큽니다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br />
그 주인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국민은 반정부꺼 (김정태 행장이 밉보여서 물러나고 ) <br />
우리는 정부꺼, 신한은 나 모회장님꺼, 하나는 김모 회장님꺼입니다. 금산법으로 정부지분이 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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