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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권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22 14:48:54
추천수 0
조회수   1,133

제목

법률제정권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글쓴이

조한재 [가입일자 : 2003-10-29]
내용
요즘 국회를 보면서 (예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법률제안권은 국회의원이 갖는다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최종 법률제정권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싱가폴, 필리핀 등에서 휴대폰/인터넷투표를

도입하거나 도입준비중에 있고, 이런 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배심원제도입'처럼..한참 늦어질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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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2009-07-22 14:54:57
답글

국민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국민들 눈치보며 일하게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oomera@daum.net 2009-07-22 15:07:40
답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병폐를 모듬세트로 보여주는 세상이니, 전자 민주주의라는 대안도 좋으나, 문제는... <br />
<br />
그러한 법안들을 입법 상정하는 놈들이 국회워원들이니... 비벼놓은 양푼이를 내려놓을 일이 없겠지요.<br />
<br />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니 말입니다.

정기섭 2009-07-22 15:11:04
답글

한국 민주주의는 모양만 민주주의에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국회의원 나부랑이들이 지킬리 없죠.<br />
아쉬울때는 떠들기는 하더군요.

이종근 2009-07-22 15:13:15
답글

의원 소환제라도 실시해야죠...<br />
물론 의원 지들이 칼을 넘겨주겠냐먀는.....

moondrop@empal.com 2009-07-22 15:16:18
답글

국민들이 진짜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면 됩니다.<br />
매번 속아서 엉뚱한 당, 엉뚱한 인물을 뽑는 사람들이 바보인거죠.<br />
한두번도 아니고 동물도 학습능력이 있는데 언제까지 속을건지 -_-;<br />
뉴타운 이런 것에 혹해서 찍어주는 사람들에겐 욕도 아깝구요.

이종민 2009-07-22 15:21:46
답글

국민이 가지고 있는거죠 <br />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 맞죠...<br />
<br />
여기 계신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모든국민들이 자기 마음<br />
같은줄 아신다는 겁니다 <br />
<br />
생각보다 지지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br />
<br />
다만 문제는 지지하시는분들만 이런 날벼락을 받아냐 할텐데 <br />
모든사람들이 다 날벼락을 맞으니 문제지요..

이명재 2009-07-22 15:29:05
답글

미디어법 반대의견이 훨씬 많은데도 국회의원 쪽수가 많다고 밀어붙이는것은 국민에 대한 쿠데타입니다.<br />
문제는 이런 쿠데타 짓을 하면 다음 선거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br />
그런 놈들을 또 찍어준다는거죠(또는 투표를 안한다거나!)<br />
결국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정치를 하게 놔두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박영문 2009-07-22 15:31:22
답글

한나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국민들의 폭발적 지지 무려 170석인데..뭘해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선거때문에 쇼를 하는건지..? 어떻게나 서울 수도권에서 폭발적 지지정당인데..

유재석 2009-07-22 15:32:02
답글

그래놓고 선거때 되면 또 유리한 당쪽으로 철새로 돌변하지요..

이명재 2009-07-22 15:36:41
답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은 국회의원 맘대로 표결만 붙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br />
적법한 법률상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법이 아닙니다.<br />
과반수 의석만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던 말던 무조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면<br />
이거야말로 독재이자 폭거입니다.<br />

김동수 2009-07-22 15:41:19
답글

박영문님, 말이 좀 안맞는 듯 하네요. 뭘 해도 할수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이종민 2009-07-22 15:41:38
답글

국회는 수로 말합니다 <br />
적법한 절차는 수에 의한 적법을 말하는겁니다 <br />
다른 절차는 다 요식행위에 불과하지요..<br />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ㅠㅠ

bourdieu@hanmail.net 2009-07-22 15:43:20
답글

폭발적 지지 ㅋㅋ <br />
<br />
지겹다 저 소리...

serif99@yahoo.com 2009-07-22 15:47:58
답글

드디어(?) 미디어법 상정되었군요. 국민이 반대여론이 더 큰데도 경찰로 국회 애워싸고 강압적 분위기 조성하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것들은 결국 파시스트일 뿐입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하는 짓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br />

김동수 2009-07-22 15:49:56
답글

아직까지 줘야 할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겁니다. 한번 잘못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져리게 느낄수 밖에는 없을겁니다.

이명재 2009-07-22 15:52:10
답글

법 만드는거 간단하지 않습니다.<br />
법률상 항목하나 더들어가고 덜들어가는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지 아십니까?<br />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 한줄때문에 압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려하시는지 아십니까?<br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것을 스스로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br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맘놓고 한다면 법은 말그대로 법이 아닙니다.<br />
특히나 미디

oomera@daum.net 2009-07-22 16:01:39
답글

방금 152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나오는군요.<br />
<br />
수도권 뉴타운 이야기... 이제는 꺼리를 좀 바꾸시고, <br />
<br />
어딜가나 집값과 무관한데, 미디어법이 뭔 상관이라는 고기먹고 트림하는 양반들이 보이는데, 탐욕의 결과를 마음껏 누리시라... <br />
<br />
하기사 지금은 수구들의 수많은 패악질에 욕을 하고 있지만, 임기말 뉴타운이나 개발이익의 환상을 심어주는 선심성 정책과 수많은 종류의

박지훈 2009-07-22 14:54:57
답글

국민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국민들 눈치보며 일하게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oomera@daum.net 2009-07-22 15:07:40
답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병폐를 모듬세트로 보여주는 세상이니, 전자 민주주의라는 대안도 좋으나, 문제는... <br />
<br />
그러한 법안들을 입법 상정하는 놈들이 국회워원들이니... 비벼놓은 양푼이를 내려놓을 일이 없겠지요.<br />
<br />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니 말입니다.

정기섭 2009-07-22 15:11:04
답글

한국 민주주의는 모양만 민주주의에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국회의원 나부랑이들이 지킬리 없죠.<br />
아쉬울때는 떠들기는 하더군요.

이종근 2009-07-22 15:13:15
답글

의원 소환제라도 실시해야죠...<br />
물론 의원 지들이 칼을 넘겨주겠냐먀는.....

moondrop@empal.com 2009-07-22 15:16:18
답글

국민들이 진짜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면 됩니다.<br />
매번 속아서 엉뚱한 당, 엉뚱한 인물을 뽑는 사람들이 바보인거죠.<br />
한두번도 아니고 동물도 학습능력이 있는데 언제까지 속을건지 -_-;<br />
뉴타운 이런 것에 혹해서 찍어주는 사람들에겐 욕도 아깝구요.

이종민 2009-07-22 15:21:46
답글

국민이 가지고 있는거죠 <br />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 맞죠...<br />
<br />
여기 계신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모든국민들이 자기 마음<br />
같은줄 아신다는 겁니다 <br />
<br />
생각보다 지지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br />
<br />
다만 문제는 지지하시는분들만 이런 날벼락을 받아냐 할텐데 <br />
모든사람들이 다 날벼락을 맞으니 문제지요..

이명재 2009-07-22 15:29:05
답글

미디어법 반대의견이 훨씬 많은데도 국회의원 쪽수가 많다고 밀어붙이는것은 국민에 대한 쿠데타입니다.<br />
문제는 이런 쿠데타 짓을 하면 다음 선거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br />
그런 놈들을 또 찍어준다는거죠(또는 투표를 안한다거나!)<br />
결국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정치를 하게 놔두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박영문 2009-07-22 15:31:22
답글

한나라당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국민들의 폭발적 지지 무려 170석인데..뭘해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선거때문에 쇼를 하는건지..? 어떻게나 서울 수도권에서 폭발적 지지정당인데..

유재석 2009-07-22 15:32:02
답글

그래놓고 선거때 되면 또 유리한 당쪽으로 철새로 돌변하지요..

이명재 2009-07-22 15:36:41
답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은 국회의원 맘대로 표결만 붙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br />
적법한 법률상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법이 아닙니다.<br />
과반수 의석만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던 말던 무조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면<br />
이거야말로 독재이자 폭거입니다.<br />

김동수 2009-07-22 15:41:19
답글

박영문님, 말이 좀 안맞는 듯 하네요. 뭘 해도 할수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이종민 2009-07-22 15:41:38
답글

국회는 수로 말합니다 <br />
적법한 절차는 수에 의한 적법을 말하는겁니다 <br />
다른 절차는 다 요식행위에 불과하지요..<br />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ㅠㅠ

bourdieu@hanmail.net 2009-07-22 15:43:20
답글

폭발적 지지 ㅋㅋ <br />
<br />
지겹다 저 소리...

serif99@yahoo.com 2009-07-22 15:47:58
답글

드디어(?) 미디어법 상정되었군요. 국민이 반대여론이 더 큰데도 경찰로 국회 애워싸고 강압적 분위기 조성하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것들은 결국 파시스트일 뿐입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하는 짓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br />

김동수 2009-07-22 15:49:56
답글

아직까지 줘야 할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겁니다. 한번 잘못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져리게 느낄수 밖에는 없을겁니다.

이명재 2009-07-22 15:52:10
답글

법 만드는거 간단하지 않습니다.<br />
법률상 항목하나 더들어가고 덜들어가는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지 아십니까?<br />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 한줄때문에 압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려하시는지 아십니까?<br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것을 스스로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br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맘놓고 한다면 법은 말그대로 법이 아닙니다.<br />
특히나 미디

oomera@daum.net 2009-07-22 16:01:39
답글

방금 152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나오는군요.<br />
<br />
수도권 뉴타운 이야기... 이제는 꺼리를 좀 바꾸시고, <br />
<br />
어딜가나 집값과 무관한데, 미디어법이 뭔 상관이라는 고기먹고 트림하는 양반들이 보이는데, 탐욕의 결과를 마음껏 누리시라... <br />
<br />
하기사 지금은 수구들의 수많은 패악질에 욕을 하고 있지만, 임기말 뉴타운이나 개발이익의 환상을 심어주는 선심성 정책과 수많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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