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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위기속 국세 1.8조원 더 걷어

아시아경제 | 김재은 | 입력 2009.07.15 13:30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해 세금을 예상보다 1조8000억원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로 폐업이 잇따르면서 세무자가 내지 않아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인 불납결손액도 전년에 비해 무려 4조원이상 늘어났다.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지난 해국세 총 세입실적이 167조3060억원으로 예상(165조5623억원)을 1조7437억원(1.1%)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조8704억원 더 걷혔고 관세(1조5731억원),과년도 수입(전년도 미수납액중 거둬들인 세금.1조1583억원)의 순으로 더 많이 징수됐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세입을 36조2841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39조1545억원이나 거뒀다.이에 따라 세입실적과 세입예상액간의 차이의 비율인 오차율이 무려 7.9%나 됐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계획대비 각각 2조4297억원, 1조85억원씩 덜 걷혔다.

이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세금중 제대로 거두지 못한 세금도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징수 결정액 185조742억원중 불납결손액이 6조5506억원, 미수납액이 11조2176억원으로 총 17조7582억원(9.6%)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전년대비 4조438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불납결손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1조8049억원,과년도 수입 1조7690억원, 소득세 1조8507억원, 법인세 8602억원, 관세 등 기타세 2297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국세 불납결손액가운데 67.9%(4조4454억원)는 '체납자 무재산'에 따른 것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로 수익이 없거나 폐업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득세 1조2498억원, 증여세 177억원, 종합부동산세 181억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돼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납세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수납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5조7988억원, 소득세 1조7898억원, 과년도 수입 1조376억원, 법인세 6698억원, 관세 등 기타세 1조9216억원 등이 징수되지 않았다.정부가 지난해 자금난을 겪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납세유예를 확대한 영향. 실제로 미수납액 중 징수유예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전년(5796억원)대비 6.6배나 급증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정부의 세수목표대비 징수율 오차가 1.1%로 전년(9.6%)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오차율은 6.5%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8년 시행된 감세조치를 반영할 경우 정부의 세입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면서 목표대비 세수 오차율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환급금 2조6000억원, 금융기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2조원 등 지난해 예산편성시 미반영된 세수효과는 총 9조1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