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쥐어짜기에 올인하네요....

4대강 살리기에 천문학적인 돈은 쏟아부으면서 쥐꼬리만한 세금부과에 집착하고...



아...서민은 진정한 봉입니다....

남은 3년반이...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세율 5%내외…"과세대상 제품, 소비전력량 기준"]내년부터 대용량의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에 5%내외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소세를 부과할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을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4개 제품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과세대상을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현재 생각하는 품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조세연구원은 소비세제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에어컨, 대형냉장고, 대형TV, 드럼세탁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과세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으로 △전력사용량이 다른 품목보다 높은 품목 △가정전력 사용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필수품 성격이 강한 소형 가전제품은 제외 등을 제시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가의 대형제품은 고효율 등급을 받고 있어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과세할 수 없다"며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소비효율등급보다는 소비전력량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만에 가전제품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만큼 세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1999년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는 개소세가 폐지됐을 때 세율은 15%였다. 2004년 PDP TV와 에어컨에 붙는 개소세가 폐지됐을 당시 세율은 각각 8%, 16%였다.



특히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세율이 2000cc이하 자동차는 5%, 2000cc이상은 10%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부과할 개소세 세율은 이보다 낮을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은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 세율이 5%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전제품에 개소세를 부과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과세대상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세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10년만에 가전제품 개소세 부활



웃기는게....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제외를 했다는군요...



티비, 냉장고....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티비 냉장고도 없는 계층이군요....



그나마 티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있는 우리집은 부유층에 들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어찌할거나~~



대한민국 기준으로 우리집도 부자랍니다.......제기럴...



대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진짜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얼마 후부터는 티빋 전부 디지털로 전환되는데(브라운관은 없어지구요..)

과연 소형 디지털 티비가 얼마나 될까요?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알마나 견딜까요???



조세연구팀....진정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