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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매매와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16 00:15:48
추천수 2
조회수   1,909

제목

사이트 매매와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우영 [가입일자 : 2001-08-20]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무료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의 성의에 정말 감사드리며

늘 하는일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회원수 4500명가량의 쇼핑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부터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처분에 고심하던중

마침 쇼핑몰을 구입하겠다는 지인(B)이 있어서 100만원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쇼핑몰 단가자체만은 50만원이었으나 디자인비용이나 모듈추가

그리고 4500명의 회원 DB에 대한 인센티브급으로 50만원을 더 요청하여

100만원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와 B와의 거래는 그것으로 종결되었는데

알고보니 B는 쇼핑몰 대행구매를 해주는 식이더군요.

B의 지인 C에게는 200만원을 요청하고 저에게는 100만원에 구입하여

자기는 100만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어떻게 C가 그 경위를 알게되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더군요.

아니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에 갑작스레 왔더군요.

좀 난데없었지만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100에 팔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쪽에선 알았다. B가 100을 떼먹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없어졌고

그쪽 사정도 딱해서 제가 쇼핑몰 경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쪽에서 도통 저도 믿지 못하여

저 역시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쪽일은 관여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약 한달이 지난 오늘 메일에 받은 100만원에서 75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돌려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 B가 아닌 저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며 저에게 어떤 거래관계가 성립되는것인지요?

어쨌든 이런저런 더러운 꼴을 당하기 싫어서 환불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사이트 인수자인 C가 쇼핑몰의 회원 DB및 모든 자료를 날린것입니다.

사이트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이 회원수가 절대적인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완전한 재물손괴에 해당되는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제가 DB복구를 하고 사이트를 돌려주면 환불해주겠다고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만 돌아온것은 회사에 다닐 수 있는지 두고보자는류의

협박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 쪽에서 보낸 메일 전문과 저의 회신 내용 그리고 협박문자를 첨부합니다.

꼭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제 평생 이런 수모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갈협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B와의 은행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으며 B와는 어떠한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일중에 네얼이라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 이름입니다.



---------------------- 아래는 받은 메일 내용 ------------------------------

말이 길어 질것 같기도 하고

항상 바쁘시니까 멜로 얘기합니다.

바XX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대신 전해 드립니다.



우영님께서 저희에게 파신 쇼핑몰 아무리 봐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쇼핑몰과 비교했을때



디자인이나 모든면에서 반도 못 미칠만큼 초라합니다.



우영님께서 저번에 저희가 서울올라갔을때도 저희에게 말씀하셨듯 정말 기본적인 틀만 있는걸



저희에게 파신거 인정하셨습니다.



분면 저희가 B를 통해서 우영님께 샀다고 하지만 저희에게 파신 쇼핑몰 50만원에 가치가



있다고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장님께서 우영님을 못 디더워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이 일은 개인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엄연히 사업입니다.



당연히 B라는 인간을 전부 믿은 사장님의 실수는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에게 파신 쇼핑몰을 사장님께서 우영님을 못 믿겠다는 말을 했다고 손을 떼겠다는



말을 한거는 우영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쇼핑몰 가격외에 50만원을 수고비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우영님께서



보통 샐러리맨의 15일 월급인 50만원의 가치에 맏는 일을 하셨다고는



사장님께서 납득하실수 없으셔합니다.



처음 저희 쇼핑몰 오픈할때 우영님께서 제품사진 거의 올리신것 사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일은 솔직히 B란 인간과 우영님 사이의 관계로 볼때 충분히 그냥 해주실수 있으신



일이라고 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아무리 우영님께서 우영님일이 바쁘시다고는 하나 우영님께서 저희에게



쇼핑몰을 파시고 거기다 수고비까지 받으셨을땐 바XX이 어느정도 괘도에 올라갈때까지



봐주시고 신경써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처음에 우영님을 못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손놓고 계신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다 처음에 우영님 못믿었던게 미안하셔서 사장님께서 서울 두번째 올라가셨을때도



사장님의 의도는 앞으로 바XX 잘 부탁한다고 같이 일해보자고 말씀드리러 간것이었습니다.



우영님과 겨우 저녁한끼 같이 할려고 5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올라가신것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굳이 우영님께서 광고비용을 말씀 안하시고



그냥 도와주시는겸 해줘도 사장님께서 100만원 쯤의 돈은 얼마든지 주셨을 겁니다.



그날 사장님께서는 우영님께 같이 일하보자고 우영님께 수고비라도 드리고 좋은데 가서



술마신다고 여기서 200만원의 가량의 돈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쇼핑몰살때 수고비로



50만원을 받으셨다면 몇번정도는 자기의 쇼핑몰을 사준사람한테 서비스로 충분히 해줄수 있으신 일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저희 사장님께서는 B하고 거례를 한거지 한번도 뵙지못한 우영님하고 거례를



하신게 아닙니다 . 어쩌면 우영님을 못 믿으시는게 당연한겁니다.



같이 밥먹고 자고 일하던 B라는 인간한테도 사기 당한 판국에 누굴 믿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같은 패아니냐고 그러셔서 파출소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B하고 일이 잘못됐을때 사장님께서 처음 우영님 만나러 서울 올라갔을때



물으셨죠 분명 100만원만 받았냐고 그리고 우영님 분명 100만원만 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두번째 저랑 같이 올라갔을때도 확실히 100만원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확실히 B랑 다른 얘기와 거래없이 100만원만 받으셨습니까?



또 처음 사장님께서 올라가셨을때 호스팅 회사 명의가 분명 바XX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전까지 우영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것도 엄연히 사장님께 거짓말 하신 겁니다.



당연히 쇼핑몰을 우리가 샀으면 샀는날과 동시에 사장님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영님 말씀으로는 못빋어서 손을 때겠다 말씀하시곤 왜 그런일은 금방금방 처리 안하십니까.



이일 역시 사장님께서는 이해할수 없으셔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제가 올라갔을때 B가 네얼에 오면 잘봐달란 소린 사람이라면 절대 하면 않되는



말을 한겁니다. 저희들 앞에서는 고소하라니 나쁜놈이라니 말씀하셔 놓고 끝에 나와서



그런소리 하시는건 도데체 무슨 의도입니까. 그다음날 사장님 대구 내려가시면서 이해할수 없다고



다시 우영님 만나러 가자는거 제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 도한 이해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직 B 경찰에 신고하는 문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당시 B 보기만 봐도 가만두지



않을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우영님 요즘 B 네얼에 들어오는거 사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지도요 B 주민번호와 주소등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투와 그런 것만 봐도요



제가 하는 이말로 인해 B가 네얼에 안들어 오면 분명 우영님이랑 B는 연락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분명한 증거겠죠.



진정 우영님께서 바른 분이시라면 B 절대 네얼에 오게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네얼 회원을 상민아랑 더불어 속이는 짓입니다.



그럼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 말씀에 우영님께서 파신 쇼핑몰로 도저히 촌스럽고 아는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다고



얼마전에 아는분을 통해서 새로 바꿀 쇼핑몰을 진행 중입니다.



3월 말경에 바꿔 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쇼핑몰 다시 우영님께서 가주고 가시고 저희에게



파신돈 50만원은 돌려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수고비로 준돈 50만원에 반인 25만원도 양심이 있으시면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새로 만든 사이트 사진 올려 주는것 까지 해서 45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 드렸듯 사장님께서는 B란 인간하고 거래하셨지 우영님하고 거레한것 아닙니다. 처음 B랑 일이 잘못 되었을때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면 쇼핑몰 파신 돈이랑 수고비 다시



사장님께 드리고 다시 사장님이랑 거래하셔서 가격 측정을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영님이시라면 우영님께서 저희에게 파신 쇼핑몰 50만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무튼 총 75만원의 돈을 다음주 토요일까지 저희에게 붙여주시고



돈 붙여 주시는 날까지 사이트 정리해서 처음 그대로 돌려 드릴테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셸에 드러있는 우영님 자료들은 금요일 자정까지 백업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강제로 지웁니다.











그리고 이문제로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저희 바XX에 조금이라도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면



사장님께서는 B를 정식으로 고발해 우영님과 저를 대질신문 시키실 계획 이십니다.



그럼 저는 이상 사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 전해 드렸습니다.





-=-=-=-=-=-=-=-=-=-=-= 저의 회신내용 -=-=-=-=-=-=-=-=-=-=-=-=-=-=-=-=-=





지금 무슨소리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가는군요.

방금 메일함 정리하다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B이 네얼에 무슨 아이디로 들어오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구요

제가 B이랑 연락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쇼핑몰은 Esir의 솔루션을 이용한것이구요

사장님한테 눈이 있으면 가서 그곳 쇼핑몰이 얼만지 직접 보라고 전해주십시오.

http://esir.co.kr/ezshop.php 이구요 추가작업모듈 포함해서 분명히 50만원줬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작업과 회원수 약 5000명을 근거로 판매한것이 분명하며

그에대해 저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5000명짜리 쇼핑몰이든 커뮤니티든 단가가 500밑으로 나오는것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뭔가 저에 대해 석연찮은 느낌이 있다는것처럼 저도 느꼈지만

이토록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오히려 속이 시원하군요.

제가 배상을 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으며

B씨와의 거래는 100만원으로 분명히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모든 거래 내역이라든지 법적증거는 완전히 확보되어있으니

반드시 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배상을 요청시에는 사장님께서 훼손한 DB를 복구시켜드릴것을 요청하며

이 조건이 성립될 시에는 저도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 100만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 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경찰심문및 고소등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저의 죄를 반드시 낱낱이 밝히길 바라옵고

그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저는 "명예훼손죄"로 바XX 쇼핑몰을 고발할것을

분명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오히려 경찰조사 대환영입니다.

별 말은 안하고 뒤에서 자꾸 딴 소리 하시는 것들 같으신데

이젠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네요.



50만원짜리 쇼핑몰에 5000명의 회원데이터베이스와 디자인작업비용을

추가하여 100만원을 받았으며 최근 쇼핑몰의 멋들어진 디자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것들은 기본 모듈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 쇼핑몰입니다.

10x10이나 storejungle등에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인지 개B인지 그 새끼때문에 저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꾸 저랑 그 인간이랑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믿겠다고 모든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신분들이 누구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XX사장님과 C에게는 아무런 악감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스팅 비용은 입금을 받아야 명의를 이전해드리는것이 순리아닙니까?

그걸 자꾸 미룬것이 누군지요??

자꾸 제가 일을 속이고 그르친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시기전에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믿는다 그러시고 뒤에서 갑자기 딴 소리 하시는

바XX측을 더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서 인연이 정리가 된다고 해도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분명히 밝혀드렸으며 추후 나올 얘기는 전화를 통해 하시든지

(최근 일주일간 전화기가 고장나서 LG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못 믿어하실 분들 같으니 LG핸드폰 서비스센터 분당 야탑점에

최우영이란 사람이 수리를 맡겼었는지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

단순한 추측성으로 사람을 몰아가시는것이 바XX 사장님의 특징이라면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한 증빙서류가 있으니

(쇼핑몰 구입가, 은행거래내역등등 )

공권력을 동원하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분명하게 일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낼 편지와 바XX측에서 온 편지는 증거물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여기까지가 메일로 온 내용입니다.

아래는 협박문자들입니다. 한번 보시고 사태를 파악하여

고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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