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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집주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08 15:38:19
추천수 0
조회수   743

제목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집주인

글쓴이

신오철 [가입일자 : 2004-07-24]
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받아가는 것이라고

얼마전에 이곳 와싸다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내역 있으니, 확인하시고 저한테 돈 부쳐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왈, 저희가 거주할때 에어컨 연결문제로, 베란다 나가는 벽 구멍을 뚫었으니,

보기 흉하다, 벽지 새로 바를거니까 도배값이나 내놔라...



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옛날 아파트라 에어컨 배관연결하려면 벽을 뚫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뚫은 구멍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집에 오늘 다시 가봤는데요,

그 구멍으로 지금 사시는 분(세입자)이 에어컨도 연결하고, 위성안테나 선도 연결해서 쓰시고 계셨습니다.



----------------------------------------------------------------------------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제가 반드시 받을수 있는것은 아는데요,



집주인이 제가 뚫은 에어컨 배관 구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 구멍을 막아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주인과 상의없이 구멍을 뚫은 잘못이 크기는 한데, 이사나갈때 집주인이 그걸 확인하고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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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07-08 15:44:42
답글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웃기는군요

정건욱 2009-07-08 15:44:57
답글

흠,,,주인이 좀 치사하네요,,~~<br />
<br />
근데 별 주인 다있습니다,,,저도 예전집 이사나올때,,,전기료 등등 편의점에 납부하느라 한전에서 확인안되서,,,그돈 나중에 확인되면 입금해 달라고,,,팩스도 몇번 보내고 했는데 결국 안보내시더군요,,,<br />
<br />
보조키 구멍을 다시 막던가 문을 교체하라는 둥,,암튼 재밌는 사람 많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7-08 15:46:37
답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니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br />
이사 나오시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셨는지요?<br />
<br />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도 오철님께서 뚫어 놓으신 구멍을 잘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br />
<br />
집주인이 계속 깐족거리면, 에어콘 철거하고 연락하면 그 부분 수선해 줄터이니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내 놓으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오원식 2009-07-08 15:48:27
답글

그럼 지금 사시는분들 에어컨 철거하라고 하세요.....그럼 막아주겠다고요.....<br />
그리고 나면 막으세요......아님 지금 사시는분들한테 지금 상황을 얘기 하시고요...<br />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나갈때 충당금을 받아야 하니까요.......<br />
<br />
그런데 보통 이사나갈때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로 나갈때 받아야할돈의 1% 정도는 <br />
갈취를 하지 않나요....?......전 우리나라 관행이라 생

신오철 2009-07-08 15:49:42
답글

지금 사는 분은, 주인이 아니고 저와같은 세입자 입니다.<br />
그냥 시멘트로 바르고 나올까 싶기도 하구요. 벽지야 발라드리면 되는거고.<br />
지금 사시는 세입자께는 죄송하지만.<br />

정동헌 2009-07-08 15:58:37
답글

에어컨 문제는....현재 에어컨 철거하면 시멘트 발라서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될거 같아요..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쪽에서도 어쩌지 못하겠죠..<br />
<br />
근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나오지 않나요? 보통 부동산에서 중개하면서 그런거는 알아서 처리해주던데...

mikegkim@dreamwiz.com 2009-07-08 16:19:19
답글

세입자가 사신다고 하면 더 잘되었네요.,<br />
원상회복 당장시켜 준다고 하시고요, 세입자분께 말씀 드려 보세요 이러이러해서 원상회복해야 되서 죄송하지만 에어콘을 철거 해 달라고요.,<br />
<br />
그러면서 세입자분께 집주인에게 원래 에어콘 구멍이 있어서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이있었는데. 이런점이 원상회북으로 인해 없어졌으니 원상회복하면 집주인의 비용부담으로 다시 뚫어 달라고 하라고 하면서 에어콘 최초 설치비 철거비 다시 구멍

이태석 2009-07-08 17:36:13
답글

특별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돌려받는게 맞구요 새로운 새입자를 들이기전에 원상회복 요청을 하여야하며 이미다른 임차인을 들여 사용수익케 하였다면 에어콘 구멍이 있었음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수있었고 이를 알고도 당시엔 묵인하였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할것입니다 이로인해 당연히 받아야할 충당금을 받지&#47806;할시 우선 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시고 이에 돌려주지않을시 이를근거로 법원에 압류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도 답이 없으면 본안 소

노명호 2009-07-08 18:22:37
답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들 ...참 많아요...

mikegkim@dreamwiz.com 2009-07-08 15:44:42
답글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웃기는군요

정건욱 2009-07-08 15:44:57
답글

흠,,,주인이 좀 치사하네요,,~~<br />
<br />
근데 별 주인 다있습니다,,,저도 예전집 이사나올때,,,전기료 등등 편의점에 납부하느라 한전에서 확인안되서,,,그돈 나중에 확인되면 입금해 달라고,,,팩스도 몇번 보내고 했는데 결국 안보내시더군요,,,<br />
<br />
보조키 구멍을 다시 막던가 문을 교체하라는 둥,,암튼 재밌는 사람 많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7-08 15:46:37
답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니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br />
이사 나오시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셨는지요?<br />
<br />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도 오철님께서 뚫어 놓으신 구멍을 잘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br />
<br />
집주인이 계속 깐족거리면, 에어콘 철거하고 연락하면 그 부분 수선해 줄터이니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내 놓으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오원식 2009-07-08 15:48:27
답글

그럼 지금 사시는분들 에어컨 철거하라고 하세요.....그럼 막아주겠다고요.....<br />
그리고 나면 막으세요......아님 지금 사시는분들한테 지금 상황을 얘기 하시고요...<br />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나갈때 충당금을 받아야 하니까요.......<br />
<br />
그런데 보통 이사나갈때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로 나갈때 받아야할돈의 1% 정도는 <br />
갈취를 하지 않나요....?......전 우리나라 관행이라 생

신오철 2009-07-08 15:49:42
답글

지금 사는 분은, 주인이 아니고 저와같은 세입자 입니다.<br />
그냥 시멘트로 바르고 나올까 싶기도 하구요. 벽지야 발라드리면 되는거고.<br />
지금 사시는 세입자께는 죄송하지만.<br />

정동헌 2009-07-08 15:58:37
답글

에어컨 문제는....현재 에어컨 철거하면 시멘트 발라서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될거 같아요..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쪽에서도 어쩌지 못하겠죠..<br />
<br />
근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나오지 않나요? 보통 부동산에서 중개하면서 그런거는 알아서 처리해주던데...

mikegkim@dreamwiz.com 2009-07-08 16:19:19
답글

세입자가 사신다고 하면 더 잘되었네요.,<br />
원상회복 당장시켜 준다고 하시고요, 세입자분께 말씀 드려 보세요 이러이러해서 원상회복해야 되서 죄송하지만 에어콘을 철거 해 달라고요.,<br />
<br />
그러면서 세입자분께 집주인에게 원래 에어콘 구멍이 있어서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이있었는데. 이런점이 원상회북으로 인해 없어졌으니 원상회복하면 집주인의 비용부담으로 다시 뚫어 달라고 하라고 하면서 에어콘 최초 설치비 철거비 다시 구멍

이태석 2009-07-08 17:36:13
답글

특별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돌려받는게 맞구요 새로운 새입자를 들이기전에 원상회복 요청을 하여야하며 이미다른 임차인을 들여 사용수익케 하였다면 에어콘 구멍이 있었음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수있었고 이를 알고도 당시엔 묵인하였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할것입니다 이로인해 당연히 받아야할 충당금을 받지&#47806;할시 우선 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시고 이에 돌려주지않을시 이를근거로 법원에 압류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도 답이 없으면 본안 소

노명호 2009-07-08 18:22:37
답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들 ...참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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