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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내실분들 몇분이나 되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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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12: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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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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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내실분들 몇분이나 되시는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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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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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하는 것을 죄악으로 단정하고 그 죄악에 대해 세금으로 응징하겠다고 한다. 이른 바 죄악세 (sin tax) 도입 배경이 이렇다 하네요.
앞으로 살인자, 사기꾼, 강간범 등등...많은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도 죄악세를 부과할지 의문이군요. 그렇다면 형을 면제 받으려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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