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쌀직불금 신청때문에 그러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07 19:57:31
추천수 0
조회수   515

제목

[질문]쌀직불금 신청때문에 그러는데요...

글쓴이

이승준 [가입일자 : 2002-05-13]
내용
안녕하세요...그래도 와싸다에 문의를 한번해보는게 이해가 빠를것 같아서요.

다름이아니고, 7월말까지 이번년도 쌀직불금 신청을 받거든요...근데, 이와 관련해

'관내 경작자'와 '관외 경작자'의 의미(범위)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련 담당자들은 뭐라뭐라 설명은 하는데 이해가 갈것같은면서도 애매모호해서요...알긴 아는데 뭔가 100%이해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거주지와 농사짖는 땅이 자신이 사는 구역에 있어야 하는데, '관외 경작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직불금 신청을 할수 있는 사항이 있는것 같더군요. 이것도 잘 이해가...

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시는분께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진현호 2009-07-07 20:20:14
답글

관내 경작자는 말 그대로 소유한 땅과 집 주소가 같은 관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br />
관외 경작자는 같은 관내에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br />
<br />
관외 경작자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서류가 좀 많습니다.<br />
<br />
토지소재지의 이장과 인접지의 마을주민 3사람 이상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영농기록도 필요하고<br />
여러가지를 요구하는데 자세한 것은 그 토지소재지의 구청 혹은 면사무소에 가서

이승준 2009-07-07 20:38:44
답글

아...고맙습니다. 보니깐 이번부터는소작인(임차인)들도 직불금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깜빡하고 이걸 자세히 문의를 못해봤습니다.

이동범 2009-07-07 21:54:24
답글

"땀흘려 농사 짓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br />
이것이 원칙일테니까요...

진현호 2009-07-07 20:20:14
답글

관내 경작자는 말 그대로 소유한 땅과 집 주소가 같은 관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br />
관외 경작자는 같은 관내에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br />
<br />
관외 경작자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서류가 좀 많습니다.<br />
<br />
토지소재지의 이장과 인접지의 마을주민 3사람 이상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영농기록도 필요하고<br />
여러가지를 요구하는데 자세한 것은 그 토지소재지의 구청 혹은 면사무소에 가서

이승준 2009-07-07 20:38:44
답글

아...고맙습니다. 보니깐 이번부터는소작인(임차인)들도 직불금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깜빡하고 이걸 자세히 문의를 못해봤습니다.

이동범 2009-07-07 21:54:24
답글

"땀흘려 농사 짓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br />
이것이 원칙일테니까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