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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지요., ㅡ,.ㅡㅋ<br />
그런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요.<br />
<br />
이젠 전세 계약서도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사람 생기겠군요.,

전세금을 은행에 넣으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는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는데<br />
거기에 또 과세를 하겠다는건 이중과세 같은데요......

월급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br />
원천 징수를 하는데 월급을 은행에 넣어 두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다시 떼어가니 말이지요 ^^ - 혹시 아니면 어쩌지 ㅡ,.ㅡㅋ

원천징수를 하는데.. 월급을 은행에 넣어 두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다시 떼어가고 그걸 찾아서 쮸쮸바를 사먹으면 거기서 또 떼가고....<br />
이 &#47973;미? 세금의 무한루프..... 쓰앙 ㅠㅠ

월급의 세금과 소득의 세금은 좀 다른 성격 같습니다.....<br />
그리고 쮸쮸바의 세금은 현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서 다시 뜯어내는 쎈쑤.....ㅎㅎㅎㅎ

대운하 할려면 돈 많이들텐데 세수확보차원에서 열심히 끌어모아야 할테죠..ㅋ<br />
자치사업이나 SOC 사업들도 예산 축소되거나 연기되는것들 있을테고...<br />
<br />
제가 아는 것만해도 예산축소~~~연기~~~<br />
<br />
<br />

전세 나가서 보증금 돌려주면 세금 환급해주나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잉? 누구의?)대로라면 전세금 과세는 저도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br />
변호사들 현금소득에만 제대로 과세해도 근로소득세 세수 2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다운계약서 어려울걸요 <br />
나중에 권리의무관계에서 금액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사정상 내집 전세놓고 그돈으로 다른곳에 전세 들어가도 세금내나요?

제대로 걷을 곳에서 걷고나 <br />
별 놈들 !

그동안 이명박정권 감세정책으로 99조 마이너스 라고... KDI 발표 자료 이니까 참조 하세요. <br />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는 그런 규정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라는 규정인데,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을 계산해서 세법상 수익으로 잡는 규정입니다.<br />
<br />
단순히 전세보증금에 세금부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실 다른 세법에서는 이미 있었던 제도를 확대적용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안은 모든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다소 특이한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자리잡았던 배경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결국은 과도한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이 정부의 무리수라는 생각입니다.<br />
<br />
MB정부가 아주 멍청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흠잡힐 행동은 하지 않던데, 전세에 세금 매기는 건 아주 멍청한 정책 중에 제일 멍청한 정책이 될 겁니다. 지지율 30% 간신히 유지하는 걸 10%

법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지요., ㅡ,.ㅡㅋ<br />
그런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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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세 계약서도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사람 생기겠군요.,

전세금을 은행에 넣으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는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는데<br />
거기에 또 과세를 하겠다는건 이중과세 같은데요......

월급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br />
원천 징수를 하는데 월급을 은행에 넣어 두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다시 떼어가니 말이지요 ^^ - 혹시 아니면 어쩌지 ㅡ,.ㅡㅋ

원천징수를 하는데.. 월급을 은행에 넣어 두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다시 떼어가고 그걸 찾아서 쮸쮸바를 사먹으면 거기서 또 떼가고....<br />
이 &#47973;미? 세금의 무한루프..... 쓰앙 ㅠㅠ

월급의 세금과 소득의 세금은 좀 다른 성격 같습니다.....<br />
그리고 쮸쮸바의 세금은 현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서 다시 뜯어내는 쎈쑤.....ㅎㅎㅎㅎ

대운하 할려면 돈 많이들텐데 세수확보차원에서 열심히 끌어모아야 할테죠..ㅋ<br />
자치사업이나 SOC 사업들도 예산 축소되거나 연기되는것들 있을테고...<br />
<br />
제가 아는 것만해도 예산축소~~~연기~~~<br />
<br />
<br />

전세 나가서 보증금 돌려주면 세금 환급해주나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잉? 누구의?)대로라면 전세금 과세는 저도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br />
변호사들 현금소득에만 제대로 과세해도 근로소득세 세수 2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다운계약서 어려울걸요 <br />
나중에 권리의무관계에서 금액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사정상 내집 전세놓고 그돈으로 다른곳에 전세 들어가도 세금내나요?

제대로 걷을 곳에서 걷고나 <br />
별 놈들 !

그동안 이명박정권 감세정책으로 99조 마이너스 라고... KDI 발표 자료 이니까 참조 하세요. <br />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는 그런 규정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라는 규정인데,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을 계산해서 세법상 수익으로 잡는 규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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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전세보증금에 세금부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실 다른 세법에서는 이미 있었던 제도를 확대적용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안은 모든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다소 특이한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자리잡았던 배경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결국은 과도한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이 정부의 무리수라는 생각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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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아주 멍청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흠잡힐 행동은 하지 않던데, 전세에 세금 매기는 건 아주 멍청한 정책 중에 제일 멍청한 정책이 될 겁니다. 지지율 30% 간신히 유지하는 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