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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비정규직 해고대란에 휩싸인 듯한 왜곡보도가 난무하는 속에서도 최근 외식서비스 전문업체인 씨제이푸드빌은 주방일 등을 해온 계약직 노동자 28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22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들 노동자는 임금과 복지 혜택 등에서는 정규직보다 못하지만 일자리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다.
사업자 쪽에서도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생산성 등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이런 사례들을 널리 알리려 노력할 법도 한데 현실은 정반대다.
해고대란이 부각돼야 비정규직법 유예의 당위성이 탄력을 받는다고 여기는 정부로는 눈길이 고울 리 없다.
해당 기업들도 자랑은커녕 오히려 정부에 ‘찍힐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도 쉬쉬하는 기업이 나올 정도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서 좋을 게 없다.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지금의 논의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 추경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진심으로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하루빨리 이 예산을 풀어 한 사람의 해고라도 더 막으려 노력하는 게 옳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단서조항을 걸어 국회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부터가 비정규직 보호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게다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개정안이 통과돼버리고 나면 이 예산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굳이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고 나설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어제 대기업 인사부서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업 쪽의 전향적 조처를 호소하는 발언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질은 그렇다 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뒤에) 바로 정규직으로 쓰기에는 기업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등 노동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가 며칠 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은 것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설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38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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