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쇼킹하게 한번 때리고 '오해였다'라고 하고,<br />
<br />
그다음에는 이름바꿔 다시 살살 접근하다가, 산채로 개구리탕 끓이듯 전개하니, <br />
<br />
일단 던져서 국민들 반응보고 살짝 이름 바꿔 결국에는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법은 4.23 일부개정되어 7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br />
보칙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정아이디 정지, 게시판폐쇄 등의 명령권을 갖게 되어 있고.. 이거야 말로 인터넷에 대한 엄청난 족쇄요,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br />
<br />
개정법률 전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
그런데,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쇼킹하게 한번 때리고 '오해였다'라고 하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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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는 이름바꿔 다시 살살 접근하다가, 산채로 개구리탕 끓이듯 전개하니,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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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던져서 국민들 반응보고 살짝 이름 바꿔 결국에는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법은 4.23 일부개정되어 7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br />
보칙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정아이디 정지, 게시판폐쇄 등의 명령권을 갖게 되어 있고.. 이거야 말로 인터넷에 대한 엄청난 족쇄요,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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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전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