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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걸어주신데 들어갔더니 거짓자료라는 얘기는 없는데요?<br />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려요...<br />
제가 이해를 못했나???

그런데,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쇼킹하게 한번 때리고 '오해였다'라고 하고,<br />
<br />
그다음에는 이름바꿔 다시 살살 접근하다가, 산채로 개구리탕 끓이듯 전개하니, <br />
<br />
일단 던져서 국민들 반응보고 살짝 이름 바꿔 결국에는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싸이에 영화보고 영화포스터 올리는데 그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은 4.23 일부개정되어 7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br />
보칙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정아이디 정지, 게시판폐쇄 등의 명령권을 갖게 되어 있고.. 이거야 말로 인터넷에 대한 엄청난 족쇄요,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br />
<br />
개정법률 전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

본문의 글 퍼온 데서는 그전에 있던 법에 조금더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별개의 법률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개정/추가된 조항들이 꽤 됩니다. 위 제가 올린 댓글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보시면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모두 개정 또는 추가된 부분입니다.

링크 걸어주신데 들어갔더니 거짓자료라는 얘기는 없는데요?<br />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려요...<br />
제가 이해를 못했나???

그런데,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쇼킹하게 한번 때리고 '오해였다'라고 하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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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는 이름바꿔 다시 살살 접근하다가, 산채로 개구리탕 끓이듯 전개하니,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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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던져서 국민들 반응보고 살짝 이름 바꿔 결국에는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싸이에 영화보고 영화포스터 올리는데 그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은 4.23 일부개정되어 7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br />
보칙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정아이디 정지, 게시판폐쇄 등의 명령권을 갖게 되어 있고.. 이거야 말로 인터넷에 대한 엄청난 족쇄요,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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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전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

본문의 글 퍼온 데서는 그전에 있던 법에 조금더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별개의 법률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개정/추가된 조항들이 꽤 됩니다. 위 제가 올린 댓글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보시면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모두 개정 또는 추가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