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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이 실효성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03 16:49:37
추천수 0
조회수   533

제목

비정규직법안이 실효성 있을까 의문입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기본적으로 유예 안이라는 것 자체는 민주당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양성화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노사정 의워회라는 것 자체도 무의미 하다는 생각입니다.



양대 노총의 노조원들의 경우 거대 기업 소속 노조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에 앞장서고 있죠.



즉 비정규직을 양대 노총이 대표할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임금 같은 수준의 퇴직금 같은 수준의 4대 보험 적용과 같은 수준의 보너스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비정규직이 동일 노동을 하는 착취 대상이 아닌 단지 사용기간만 자유로이 계약할수 있는 것 뿐 모든 대우는 정규직과 똑같이 해야만.





별도의 정규직 채용이 아닌 기존의 비정규직 채용을 유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어차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새로운 정규직 채용보다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측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력 채용해서 교육하는것 보다는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보자면 유리하다는 거죠.





이럴러면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양보를 해 줘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서로 서로 윈윈 할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법안이던 한나라당 법안이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기업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할리가 없습니ㅏㄷ.





결국 정치권이 법류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파견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대우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같은 대우를 하고 계약 기간에 대한 노동 유연성만 보장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필수라고 봅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운영은 노동자 착취를 고착하 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100 분 토론을 보니...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두 패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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