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맞다고 봅니다.



요넘의 정부에 황당했던 건 작년인가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데... 특히나 전력생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력발전 연료가 되는 석탄가격이 엄청 올랐는데도 ** 올리지 않겠다 ** 고 말 할때였습니다.



올려야 할때 올리지 않겠다고 하니 황당했던거죠.



지금 올리는 이유는 2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번째는 원가상승요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화력발전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25% 쯤 된답니다. 이걸 잡으려면 원가를 올리든... 그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하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수단도 별로 여의치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죠...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단가는 화력의 거의 20배 가깝다죠) 그래서 탄소포인트니 뭐니 하는 제도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권이냐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목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시시절에 교토의정서를 비준치 않던 미국도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관련 법안(Waxman-Markey bill)을 내놨고 엊그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반대가 심해서 217 vs 213인가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더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가구당 지금보다 연간 3300불의 전기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황당하죠... 그러나 이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는 전기공급의 10%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에 비해 전기요금이 2배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공기업을 통해서 최대한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올라갈 수 밖에 없음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그걸 민영화 한다면???



(제가 이 분야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관심있게 눈여겨 봐 온 터라 짧게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