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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는 모두 국민 너희들이 잘못이다...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8 22:37:12
추천수 0
조회수   902

제목

정책의 기조는 모두 국민 너희들이 잘못이다...입니다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그런 생각 안드시나요?

이 정권이 내 놓는 방안들과 정책들이 모두 그런식인 것이 뼛속까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을 그르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층들(딴나라당과 부일매국노들)인데, 그것을 항상 국민에게 덤태기 씌우는 방식으로 논조를 몰고 갑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포인트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간에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지요...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요금을 더 올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는 감면을 해주는 것도 실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은 이유가 되겠지요....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튼튼하지 못하고, 고소득층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잘못은 정책 집행자들과 고소득층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넘들이 슬며시 애국자인 척 하면서 내놓는 정책은 이런 방식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기요금을 아껴쓰는 것이 좋다는 방식으로 계몽선전을 하는 듯하면서 전기요금을 지난달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하네.." 할지 모르겠지만, 내면을 잘 살펴보면, 결국 국민들은 자기들을 위해 시행되지도 않은 잘못과 정책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정부가 재정이 튼실하고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형 정책을 시행하면, 그 졸라매야 할 허리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결국은 슬쩍 꿀바른 미끼를 "공익" 이나 "공공의 선", "검소, 절약, 선행" 등의 이름으로 던져 놓은 이유는, "결국은 다 국민들 네놈들 잘못이야" 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도 생각해 봅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세의 세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직접세의 세수를 줄여 세수공백이 생긴 것은 국민잘못이 아닙니다. 정책의 잘못이요, 상위 고소득자들을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독려하는 문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껴야 나라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왜 일을 잘못하는 정부와 고소득자들은 졸라 매지 않으면서 서민들만 더 졸라매라고 할까요? 일을 망쳐놓은 것은 제놈들인데, 왜 덤태기는 국민들이 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야 합니까? 지놈들이 먼저 더러운 탐욕을 버려 보라 하십시오. 왜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 가난한 국민들의 피땀이 더 소비되어야 합니까?





재래시장, 영세시장 방문한 일도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이는 "대형마트 규제는 대통령도 안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희정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재래시장의 서민상인들을 도울 수 없습니까? 충분히 돕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 쥐새끼처럼 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인간이라면, 가난한 서민들을 돕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이희정 의원의 말처럼 서구 선진국들이 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딜 봐서 그들보다 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여서 그것을 못 막는단 말입니까? 결국 대답은 "하고 싶지 않다"일 뿐이지,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살되, 더 허리띠를 졸라매 열심히 일해달라"





얼마전에 최저임금 삭감한다고 발표했지요?

거기서 그놈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동자측 대표가 "89만원이 많은가! 어떻게 그걸 더 삭감한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그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결국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임금 삭감 하지 말고 구조조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르란 말이냐? 같이 가자는 소리다. 함께 가기 위해 임금삭감 하자는 거 아니냐?"



수긍이 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최저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극서민층의 봉투에만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까?

왜 고위층에 있는 것들, 국회의원들과 재벌 기업인들에게는 세제니 혜택이니 모두 주고, 규제 다 풀어 주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이 돈을 갈쿠리로 긁어 모을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왜 최저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까?

희생을 같이 하자고 하면, 착한 우리 국민들 함께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들이 지금 하자는 희생은 일방적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국민들만 강요당하는 희생입니다. 지들은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두툼한 돈봉투를 받으며 살고, 단 한푼도 더 깎이고 싶지 않으면서, 한달에 89만원 받고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경제가 살려면 너희들이 더 깎여야 해"라고 말합니다.



왜 제놈들의 봉투를 깎을 생각은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그 꼴입니다.

농민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혜택은 다 없애야만 한다...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달라"



4대강이니 개떡이니를 하기 위해 30조, 40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나 발표조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인들을 모아놓고는 "여러분들이 더 고생해줘야 나라가 선다"고 말합니다.





요즘 끊임없이 언론이나 딴나라,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경제가 어렵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검소해져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국민 여러분들이 더 희생해줘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내줘야 한다"





모든 것이 국민탓입니다.

모든 것이 국민이 희생해야 할 영역뿐입니다.



왜 제놈들은 국민의 희생위에 지어진 피의 무덤 위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국민들은 희생을 해야 합니까?







미쳤나요?





저 밑에 전기요금 올리고 탄소포인트제인지 개떡인지 시행한다는 거에 대한 조소글을 썼는데,

여전히 국민들 중에 "이명박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러는 사람을 보니까

아주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새로 글을 하나 쓴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수구 기득권층들이 발가벗겨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이러한 가난한 국민들이 발가벗겨지는 일의 반복이 일어날 뿐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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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2009-06-28 22:43:50
답글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저것들의 저런 논지를 들으면서<br />
"다 맞는 말이네...틀린 말이 어디있어? 좋은 소리만 하는구만"<br />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br />
<br />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dnsworj@naver.com 2009-06-28 22:55:43
답글

부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 이익을 위한 거니까 뭐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br />
거기랑은 영 거리 먼 서민들이 쟤네들 좋아라 하는거 보면 참 미스테리 합니다. <br />
<br />
제발, 어떤 정책이나 사회 흐름 등을 접하면<br />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지..<br />
어려운거 아니니 생각들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정석우 2009-06-28 22:59:12
답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확대규모가 G20 국가 중 가장 클 것이란 예상입니다.<br />
<br />
기획재정부에선 비과세 감면제도도 되도록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고..<br />
재정건정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처방이지만 결국 소비감소로 연결될 우려도 크죠..<br />
<br />
세금을 더 걷으려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자니 적자규모가 눈처럼 불어나고..<br />
결국 짜내고 짜내다 긴축재정으로 들어서

최만수 2009-06-29 13:20:45
답글

말장난이 주특기인 정권입니다. 오해다 뭐다 해서 국민들 속이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현혹시키고, 처음엔<br />
그래도 정부인데 그렇게까지 할라고 했었는데, 국민들 속이는게 본업인 정권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br />
kbs 이사와 사장 해임하지않나, 방송사에 낙하산 다 내려보내고 뻔뻔스럽게 버티고 구속등으로 탄압하지않나, 이제는 mbc 도 낙하산해서 조중동 줄려고 사측과 노조의 추천권도 없애겠다고 하네요.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윤석준 2009-06-28 22:43:50
답글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저것들의 저런 논지를 들으면서<br />
"다 맞는 말이네...틀린 말이 어디있어? 좋은 소리만 하는구만"<br />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br />
<br />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dnsworj@naver.com 2009-06-28 22:55:43
답글

부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 이익을 위한 거니까 뭐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br />
거기랑은 영 거리 먼 서민들이 쟤네들 좋아라 하는거 보면 참 미스테리 합니다. <br />
<br />
제발, 어떤 정책이나 사회 흐름 등을 접하면<br />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지..<br />
어려운거 아니니 생각들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정석우 2009-06-28 22:59:12
답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확대규모가 G20 국가 중 가장 클 것이란 예상입니다.<br />
<br />
기획재정부에선 비과세 감면제도도 되도록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고..<br />
재정건정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처방이지만 결국 소비감소로 연결될 우려도 크죠..<br />
<br />
세금을 더 걷으려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자니 적자규모가 눈처럼 불어나고..<br />
결국 짜내고 짜내다 긴축재정으로 들어서

최만수 2009-06-29 13:20:45
답글

말장난이 주특기인 정권입니다. 오해다 뭐다 해서 국민들 속이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현혹시키고, 처음엔<br />
그래도 정부인데 그렇게까지 할라고 했었는데, 국민들 속이는게 본업인 정권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br />
kbs 이사와 사장 해임하지않나, 방송사에 낙하산 다 내려보내고 뻔뻔스럽게 버티고 구속등으로 탄압하지않나, 이제는 mbc 도 낙하산해서 조중동 줄려고 사측과 노조의 추천권도 없애겠다고 하네요.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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