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벌금, 과태료 미납인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7 22:16:47
추천수 0
조회수   7,582

제목

벌금, 과태료 미납인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글쓴이

김광범 [가입일자 : 2013-11-26]
내용
요즘 일선 경찰서에 범죄자 실적을 올리라는 경찰청 지시가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금, 과태료 미납지들을 상대로 무차별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전에는 불심검문에서만 잡아 들였는데..



지금은

주소지를 파악하여 낮과 밤 구별 없이...

집에 처자식이 있건 말건 무조건 연행 한답니다...

그래서 검거 실적 올릴려고 말이죠...

벌금 못내어 지명수배 되어 계신 분들

지금은 집에도 있기가 힘들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 견디기 힘든데

무차별 잡아간다면 처자식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어는 한 초등학생이 올린 글을 보고 적어 봅니다....



어느날 저녁 세식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관 세명이 찾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다면서

연행하여 가더랍니다

물론 집은 날벼락을 맞은거지요...

그나마 일용 잡부로서 하루하루 벌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잡아간다면 남은 식구들은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요???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본 초등학생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자식앞에서 잡혀가는 아버지의 심정은요?



물론 잘못한 일이 있기에 벌금을 내게 되었을 것이구요

형편이 안되어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가정을 짓밞아 가면서 연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세상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활개치고 다니는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놈들 잡을 생각은 안하고 편하게 실적을 올리는 방법만 찾는...

그런 경찰에게 우리의 안전과 치안은 맡기고 생활해야 하는지요???

그러고도 우리나라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민주 경찰이란 범죄 예방에 힘을 써야 하는것이 본분이거늘...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예방은 뒷전이니

지시를 내린 상급 기관이나

실적에 목을 매다는 일선 경찰이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붙잡혀 가는 아버지를 보는 어린 초등학생의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가슴이 저려 옵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황상윤 2009-06-27 22:20:25
답글

경찰도 사람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br />
<br />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인거죠. 일....<br />
<br />
그 근본은.... 저어기 현재.. 거기 .. 평택 쌍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br />
<br />
더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안상길 2009-06-27 22:21:01
답글

이게 사실이라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듯합니다.<br />
견찰들의 교과목 중 '견찰학 개론' 첫장에 나오는 정치독립 얘기가 요즘에 되새기면 웃기기만한데..<br />
거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

김광범 2009-06-27 22:34:07
답글

지구대에 친구가 있는데 물어 본 즉....<br />
매월 실적보고서를 올려야 하구요<br />
검거 실적이 많은 지구대는 인센티브를(지구대 운영비 기타 등등..)<br />
실적이 적은 지구대는???<br />
상상에 맡길께요...<br />
최 고위층 지시 사항이랍니다...

최진석 2009-06-27 22:58:04
답글

범죄자가 많아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군요.....

유병현 2009-06-27 23:08:10
답글

예전에는 수배자 검거기간에만 주로 잡아들였습니다. 할당량은 당연한 거고 그거 못채우면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도 그때는 잡범은 그냥 두었었는데 말이죠. 향군법 ,법원 벌금 미납같은 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br />
본문중에 과태료와 벌금 미납자를 잡아들인다고 하셨는데 과태료 미납은 압류로 가고 범칙급 미납은 면허정지로 진행되니 아닐거고, 법원에서 벌금형 받고 벌금을 미납할 경우일겁니다.

haegang@yahoo.co.kr 2009-06-27 23:22:12
답글

과태료 미납은 압류나 면허정지로 갑니다. 형사건도 아닌데 집에와서 잡아간다는거는 오바인데요...

강기현 2009-06-27 23:33:19
답글

일단 이 글 정말 사실인지 의심듭니다...<br />
<br />
경찰에게 실적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고<br />
또 그 실적은 제가 알기론 일반 영업사원의 돈과 바로 연관되는<br />
그런실적과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과연 어떤 경찰이 고작 그 실적 때문에<br />
한 가정을 방문해서 벌금 체납을 이유로 연행을 하려 할까요...<br />
<br />
몇해전쯤 <br />
아주 한가한 2차선

유병현 2009-06-28 00:04:06
답글

아래쪽 초등학생 아버지의 경우 벌금 미납으로 구인되었으면 벌금만 내면 바로 나옵니다 ^^; <br />
3급 지명수배같은 경우 경찰에서 평소에는 신경 잘 안쓰지만 수배자 검거기간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br />
보통 1급 2급 지명 수배를 잡으려고 혈안이지만 정 실적이 없으면 3급도 잡아들이죠. <br />
더 웃긴건 평소에 수배자들 안잡고 잘 키워둔다는 거지요. 실적 필요할 때 잡아들이더군요. <br />
이 기간되면 교통 단속중

홍영춘 2009-06-28 00:29:11
답글

김해강님 말씀대로 과태료때문에 검거 당하진 않습니다....<br />

이재성 2009-06-28 00:36:30
답글

경찰청장의 지시로,<br />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앞으로 일하고,<br />
실적이 미달되면 경찰특공대로 보내버리겠답니다,<br />
<br />
어제 경찰 친구랑 술한잔 하면서 들은 얘기네요,

정용비 2009-06-28 03:16:05
답글

법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국민을 옥죄는거죠...<br />
<br />
전두환이가 써먹던 그 방법을 교과서 삼아서.

bnbkorea@paran.com 2009-06-28 04:43:00
답글

방패로 목 가격한놈들이 대한민국경찰인데 뭔짖인들 못할라구요 갸들은 이미 도덕이고 나발이고 잊은지 오래같던데요뭐

nkyungji@dreamwiz.com 2009-06-28 07:41:01
답글

낚시에 걸리지맙시다 ㅎㅎㅎ

구현회 2009-06-28 08:46:08
답글

건장한 대학생 한명을 물고문해서 죽여놓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 공식 발표하는 새끼들이 일명 짜바리라는 족속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구요... ㅋㅋ.. 그냥 웃지요.

ktvisiter@paran.com 2009-06-28 10:25:04
답글

낚시로 보입니다.....<br />
<br />
<br />
단순 과태료미납으로 끌려가진 않습니다.....

sevenx@hananet.net 2009-06-28 12:05:19
답글

법원이나 검찰 벌금 안내면 당연히 잡혀갑니다. 지명수배되거든요. 물런 벌금 내면 바로 풀려나옵니다. 지명수배 해제 되면서요.. 글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는거 같네요..

zerorite-1@yahoo.co.kr 2009-06-28 13:17:39
답글

글을 찾다보니 요즈음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br />
<br />
------ 생계형 벌금 미납 분할납부 가능 -------<br />
<br />
극심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분납, <br />
또는 납부 연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지난해 말부터 <br />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br />
<br />
대검

김광범 2009-06-28 14:50:21
답글

전달이 좀 그렇게 되었나요?<br />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구요<br />
과태료 미납으로 연행되지는 않는답니다<br />
<br />
<br />
<br />

김광범 2009-06-28 14:52:58
답글

그리고 낚시 운운 하시는 분들....<br />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심한 글 올리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br />
함부로 답글 올리지 마세요....<br />
실제로 일간 시사지에서 본 기사 내용을 올린 겄입니다

naza@hananet.net 2009-06-28 17:45:13
답글

저도 비슷한 경우 당했습니다 벌금미납중인데 동네 경찰서에서 형사가 전화와서 **로 출두 하라더군요<br />
돈안낸건 잘못이지만 내가 왜 당신한테 출두해야하는지 그리구 지방서 자취하고 있으니 니 맘대로 하세요 <br />
했더니 회사가 경기 광주로 되어있네요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연행되는꼴 보여주고 싶으면 맘대로 하랍니<br />
다 자기는 분명 전달했다고 빈정되더군요 사람 약간 깔보며 희죽되는 느낌이었습니다<br />
보통 불심검문이

유병현 2009-06-28 19:13:44
답글

그 시기가 딱 수배자 검거기간이네요. 원래 청장이나 서장만 바뀌어도 실적위주로 돌아가기가 일수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말 다한거죠. 형사들이 꽤 목을 메죠. 외근이라서 실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

황상윤 2009-06-27 22:20:25
답글

경찰도 사람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br />
<br />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인거죠. 일....<br />
<br />
그 근본은.... 저어기 현재.. 거기 .. 평택 쌍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br />
<br />
더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안상길 2009-06-27 22:21:01
답글

이게 사실이라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듯합니다.<br />
견찰들의 교과목 중 '견찰학 개론' 첫장에 나오는 정치독립 얘기가 요즘에 되새기면 웃기기만한데..<br />
거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

김광범 2009-06-27 22:34:07
답글

지구대에 친구가 있는데 물어 본 즉....<br />
매월 실적보고서를 올려야 하구요<br />
검거 실적이 많은 지구대는 인센티브를(지구대 운영비 기타 등등..)<br />
실적이 적은 지구대는???<br />
상상에 맡길께요...<br />
최 고위층 지시 사항이랍니다...

최진석 2009-06-27 22:58:04
답글

범죄자가 많아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군요.....

유병현 2009-06-27 23:08:10
답글

예전에는 수배자 검거기간에만 주로 잡아들였습니다. 할당량은 당연한 거고 그거 못채우면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도 그때는 잡범은 그냥 두었었는데 말이죠. 향군법 ,법원 벌금 미납같은 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br />
본문중에 과태료와 벌금 미납자를 잡아들인다고 하셨는데 과태료 미납은 압류로 가고 범칙급 미납은 면허정지로 진행되니 아닐거고, 법원에서 벌금형 받고 벌금을 미납할 경우일겁니다.

haegang@yahoo.co.kr 2009-06-27 23:22:12
답글

과태료 미납은 압류나 면허정지로 갑니다. 형사건도 아닌데 집에와서 잡아간다는거는 오바인데요...

강기현 2009-06-27 23:33:19
답글

일단 이 글 정말 사실인지 의심듭니다...<br />
<br />
경찰에게 실적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고<br />
또 그 실적은 제가 알기론 일반 영업사원의 돈과 바로 연관되는<br />
그런실적과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과연 어떤 경찰이 고작 그 실적 때문에<br />
한 가정을 방문해서 벌금 체납을 이유로 연행을 하려 할까요...<br />
<br />
몇해전쯤 <br />
아주 한가한 2차선

유병현 2009-06-28 00:04:06
답글

아래쪽 초등학생 아버지의 경우 벌금 미납으로 구인되었으면 벌금만 내면 바로 나옵니다 ^^; <br />
3급 지명수배같은 경우 경찰에서 평소에는 신경 잘 안쓰지만 수배자 검거기간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br />
보통 1급 2급 지명 수배를 잡으려고 혈안이지만 정 실적이 없으면 3급도 잡아들이죠. <br />
더 웃긴건 평소에 수배자들 안잡고 잘 키워둔다는 거지요. 실적 필요할 때 잡아들이더군요. <br />
이 기간되면 교통 단속중

홍영춘 2009-06-28 00:29:11
답글

김해강님 말씀대로 과태료때문에 검거 당하진 않습니다....<br />

이재성 2009-06-28 00:36:30
답글

경찰청장의 지시로,<br />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앞으로 일하고,<br />
실적이 미달되면 경찰특공대로 보내버리겠답니다,<br />
<br />
어제 경찰 친구랑 술한잔 하면서 들은 얘기네요,

정용비 2009-06-28 03:16:05
답글

법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국민을 옥죄는거죠...<br />
<br />
전두환이가 써먹던 그 방법을 교과서 삼아서.

bnbkorea@paran.com 2009-06-28 04:43:00
답글

방패로 목 가격한놈들이 대한민국경찰인데 뭔짖인들 못할라구요 갸들은 이미 도덕이고 나발이고 잊은지 오래같던데요뭐

nkyungji@dreamwiz.com 2009-06-28 07:41:01
답글

낚시에 걸리지맙시다 ㅎㅎㅎ

구현회 2009-06-28 08:46:08
답글

건장한 대학생 한명을 물고문해서 죽여놓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 공식 발표하는 새끼들이 일명 짜바리라는 족속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구요... ㅋㅋ.. 그냥 웃지요.

ktvisiter@paran.com 2009-06-28 10:25:04
답글

낚시로 보입니다.....<br />
<br />
<br />
단순 과태료미납으로 끌려가진 않습니다.....

sevenx@hananet.net 2009-06-28 12:05:19
답글

법원이나 검찰 벌금 안내면 당연히 잡혀갑니다. 지명수배되거든요. 물런 벌금 내면 바로 풀려나옵니다. 지명수배 해제 되면서요.. 글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는거 같네요..

zerorite-1@yahoo.co.kr 2009-06-28 13:17:39
답글

글을 찾다보니 요즈음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br />
<br />
------ 생계형 벌금 미납 분할납부 가능 -------<br />
<br />
극심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분납, <br />
또는 납부 연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지난해 말부터 <br />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br />
<br />
대검

김광범 2009-06-28 14:50:21
답글

전달이 좀 그렇게 되었나요?<br />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구요<br />
과태료 미납으로 연행되지는 않는답니다<br />
<br />
<br />
<br />

김광범 2009-06-28 14:52:58
답글

그리고 낚시 운운 하시는 분들....<br />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심한 글 올리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br />
함부로 답글 올리지 마세요....<br />
실제로 일간 시사지에서 본 기사 내용을 올린 겄입니다

naza@hananet.net 2009-06-28 17:45:13
답글

저도 비슷한 경우 당했습니다 벌금미납중인데 동네 경찰서에서 형사가 전화와서 **로 출두 하라더군요<br />
돈안낸건 잘못이지만 내가 왜 당신한테 출두해야하는지 그리구 지방서 자취하고 있으니 니 맘대로 하세요 <br />
했더니 회사가 경기 광주로 되어있네요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연행되는꼴 보여주고 싶으면 맘대로 하랍니<br />
다 자기는 분명 전달했다고 빈정되더군요 사람 약간 깔보며 희죽되는 느낌이었습니다<br />
보통 불심검문이

유병현 2009-06-28 19:13:44
답글

그 시기가 딱 수배자 검거기간이네요. 원래 청장이나 서장만 바뀌어도 실적위주로 돌아가기가 일수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말 다한거죠. 형사들이 꽤 목을 메죠. 외근이라서 실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