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6. 이명박 대통령의 대형마트규제 불가 발언 규탄 논평

고사직전 영세상인들에게 대형마트 SSM 규제 안된다?
영세상인들에게 대못질한 이명박 대통령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 2009. 6. 26.]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강화론’ 펼치며 재래시장 등을 연이어 방문하여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식의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인들에게 더 깊은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다.

25일 서울 이문동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형마트로 인해 피해가 커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상인들에게 “마트가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된다” 며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한 대통령답게 중소상인들이 다 쓰러져도 대형마트·SSM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과연 대형마트·SSM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도 충분히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할 수 있다.

합리성·객관성·공평성 3자요건 갖춘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로 허가제도입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GATS 협정 제6조 제1항은 서비스 무역의 국내규제에서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제가 자의적이고 불공평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구역에 일정규모 이상 대형마트를 입점 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국내규제가 합리적,객관적,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규정한 GATS협정 제6조 제1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기준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WTO 주요 가입국들도 이미 대형마트의 출점규제를 비롯하여 영업시간 및 품목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논의조차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동네골목가게까지 무너뜨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의 SSM 무차별 공격 하에 중소상인들의 몰락위기가 심각해지자 뒤늦게나마 국회는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8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상임위 공청회를 거쳐 현재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민주노동당에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의원들이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SSM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는 국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서민을 위한다는 대통령이며 정부라 할 수 있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마음이 있다면 영세상인들 생존을 위해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민생정책 없이 어묵을 사먹는 사진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2009. 6. 26.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


하하 또 속았지? 서민들아 재래시장 망해가는 가장 큰원인이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 거리 규제 안한덴다


내일부터 전기요금 3.9%, 가스요금 7.9% 인상


주택·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주택용 가스는 5.1% 인상
심야전력 8% 인상..내년부터 신규공급은 중단
3자녀 가정은 전기요금 20% 할인
2011년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가스 연동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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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안승찬 | 입력 2009.06.26 11:01 | 수정 2009.06.26 11:1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전기요금이 내일(27일)부터 평균 3.9% 인상된다. 가스요금도 평균 7.9% 올린다.

하지만 서민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주택용 인상률은 5.1%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오는 2011년부터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전기요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시행이 보류되고 있던 가스요금 연동제도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9%, 가스요금을 평균 7.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또 가게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율은 2.3%로 최소화했다.

하지만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6.5%, 교육용은 6.9% 인상한다. 에너지 낭비가 심했던 심야전력 요금은 8% 인상하고 내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전기사용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심야전기를 8% 인상키로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외조항을 두고, 심야전력을 계속 공급할 뿐 아니라 할인률을 기존보다 높여 요금인상 요인을 줄였다.

가스요금의 경우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 인상율은 5.1%로 최소화하지만, 석유류 등 타 연료와의 가격차이에 따른 가스소비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산업용은 9.8% 인상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98%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추가부담은 없겠지만, 가스는 가구당 월 2200원(4인가구 기준)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인상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요금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범실시 이후 2011년 본격 시행된다. 용도별 차별요금도제도 지금보다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폐지를 검토하던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는 수요억제를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3월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했던 도시가스 가격도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년부터 다시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내년부터 LNG수입가격을 반영해 2개월에 한번씩 홀수달에 자동 조정된다.

한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 29,750원 ▲1.19%)의 적자는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46,150원 ▲3.24%)는 4000억원의 가량의 미수금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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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령 뽑으신 우리 부자 서민들께서는 문제 없을꺼야

이미 대형마트 들어오게 해놓고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야?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껴 방문한 것 같은데, 이미 늦어버렸지."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역 앞 골목상가 상인들의 반응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 훈훈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 날인 26일 오전 11시 외대역 앞 골목상가. 전날의 북적대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없다. 이 대통령이 다녀간 식당과 노점상에서는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다는 푸념만 들릴 뿐이었다.

"시계 줄 돈으로 서민들 도와줬으면"

이 대통령이 다녀간 후에도 골목상가의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골목에서 노점상을 하는 박아무개(69)씨는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대통령이 정신없이 움직이더니 금세 사라졌다"며 "대통령이 와봤자 다음날 장사가 되지 않는 건 매한가지"라고 한탄했다.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아무개(59)씨는 "대통령이 방문하기 3~4일 전부터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을 모집했다"라며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신원조회를 했다고 하던데, 나는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3&articleid=2009062620410571324&newssetid=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