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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박연차 회장 관련 수사중에서 정확한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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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7 01: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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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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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박연차 회장 관련 수사중에서 정확한 것은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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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묵 [가입일자 : 2001-03-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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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는 게, "받았다"와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닐진대,<br />
검찰은, 줬으니, 당연히 받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으로 수사를 진행했지요.<br />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의 행위이고,<br />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의 행위이므로,<br />
행위의 주체 자체가 다른, 별개 행위인데,<br />
어찌, 법을 다루는 자들이, 이걸 한 행위로 뭉뚱그려 묶어 다루느냐 말이죠.<br />
수사가 아니라, 뭇 사람들의 조건반사적 심리에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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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실은, 재판 자체보다도, <br />
언론에 오르내리고,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되고, 그걸 언론이 또 받아 나발을 불고, <br />
그것 자체가 처벌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r />
검-언이, 기소권과 공익을 미명으로 한 보도권의 미명으로, <br />
법적 면허를 받은 조폭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r />
이인규, 홍만표 등은 그 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한 것이지요. <br />
안희정, 이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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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는 게, "받았다"와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닐진대,<br />
검찰은, 줬으니, 당연히 받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으로 수사를 진행했지요.<br />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의 행위이고,<br />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의 행위이므로,<br />
행위의 주체 자체가 다른, 별개 행위인데,<br />
어찌, 법을 다루는 자들이, 이걸 한 행위로 뭉뚱그려 묶어 다루느냐 말이죠.<br />
수사가 아니라, 뭇 사람들의 조건반사적 심리에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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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실은, 재판 자체보다도, <br />
언론에 오르내리고,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되고, 그걸 언론이 또 받아 나발을 불고, <br />
그것 자체가 처벌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r />
검-언이, 기소권과 공익을 미명으로 한 보도권의 미명으로, <br />
법적 면허를 받은 조폭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r />
이인규, 홍만표 등은 그 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한 것이지요. <br />
안희정, 이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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