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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국가 인권위가 축소되면, 누가 웃을까요?<br />
<br />
위 링크의 사건의 전말과, 여기에 인권단체가 무슨 상관이고, 국가인권위는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링크 만으로는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만,<br />
<br />
<br />
<br />
다시 묻죠,<br />
<br />
인권위가 축소되면 누가 웃을 것 같습니까?<br />
저 글에서처럼 자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 같습니까?<br />
<br />
<br />

저 사건하고 인권위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됩니다.

저는 국가 인권위 축소를 찬성한다고 한적 없습니다만...<br />
<br />
인권에 대해서 와싸다 회원님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br />
<br />
그렇기에 국가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것과 동시에 인권위원회에서 외면하는 <br />
<br />
불법 체류자의 범죄에 대해 비판을 하고 개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과 법무무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br />
인권위는 우리 국민의 인권뿐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의 인권에 관심 기울여야 하지요 <br />

그리고 사건과 인권위를 하나로 묶어서 축소를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br />
잘못된것...인권단체와 인권위에서 외면하는것...<br />
<br />
그 당시 그 베트남불체자를 변호하겠다는 인권변호사, 인권단체는 넘쳐 났는데.. <br />
정작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故김XX을 돕겠다는 인권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던 이 현실을 비판하고<br />
바로 잡고자 하는것입니다.<br />
<br />
제 생각이 잘못된것인가요? 불법체

저 사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볍게 만든 판사와 검사, 그리고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언론을 욕할 상황인겁니다. 인권위의 역할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br />
<br />
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서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끼어들 여지가 어디에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br />
<br />
마치 병 고치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왜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

인권위가 나설 부분과 아닌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같은 인간같지 않은 자들에게도 법정에서 변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br />
<br />
그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받지 못할 상황일때 인권단체에서 변호를 지원하겠다는것 역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구요...<br />
<br />
희생당한 학생의 편엔 국가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희생당한 학생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거죠...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능력이 전혀 없어서 희생당한 학생의 편에 서줄 수 없게 된

그 불체자들을 변호하는 인권단체 사람들도 당연히 희생당한 학생을 애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할겁니다...

저런 사안을 보는 심경은 저놈이 가중처벌 되었으면 하겠지만, 내국인도 특수강간, 살인죄의 형량이 5-15년 가까이 나오는것을, 불법노동자라 하여 가중처벌 할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판례대로 불법을 자행한 외국인 노동자는 의법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br />
<br />
국가인권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 처벌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법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은 따로 존재합니다.<br />
<br />
그것을

링크해주신 글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 불체자들에 대해 '저런 쳐죽일 놈들'입니다... <br />
<br />
하지만 그들을 돕는 인권단체를 비난하는건 매우 엉뚱해보입니다.

살아있는 범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재판을 돕는 것과, <br />
억울하게 죽어버린 범죄의 피해자가 그에 준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고 <br />
남은 가족에게 적당한 보상을 할 일을 해주는 것은 다른 일이죠. <br />
어느 쪽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고, 어느 쪽이 인권 단체가 해야할 일인지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글은 본문이 아닌가 하네요..

<br />
뭐, 이런 주장을 제기하신 글쓴이의 생각도 충분히 공감이 가긴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br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을 놓고 고인을 위해 인권단체 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br />
할 타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br />
<br />
그러나, 예로 드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갈짓자 횡보를 놓고 볼 때, 그 '국가기관'의 설립 취지와<br />
목적, 지향하는

<br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br />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는 <br />
취지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개인'의 범위라거나, 인권위가 바라보는 '민주적 기본질서'는<br />
우리 사회가 보편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논란

<br />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br />
"인권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인권 보호하려고 만든 인권위한테 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강요하나 모르겠어요.. " 일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br />
국민 인권만 보호하면 되지, 국가인권위원회란 곳이 오지랖 넓게 왜 남의 나라 일까지 기웃거리냐.... 분명<br />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죠,<br />
죄송한데 저 사건에서 피해자가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_-;<br />
<br />
저 사건은 형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측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br />
<br />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필요없으니까 당연히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겠죠,<br />
밑도 끝도 없고, 논리적 연결성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성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br />
<br />
참 글이 그렇

<br />
이후 북한문제에 있어서 비판을 의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야말로 갈짓자 횡보를 보였습니다.<br />
<br />
2007년 10월 2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br />
정부에 권고하자는 내부 의견을 기각시켰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이 <br />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할 것을 북한에 권고해 달라”며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하긴 현정부에선 국기인권위보다 검찰,견찰이 인권을 위해 불철주야 얘쓰고 있어 <br />
민주적기본질서가 바로잡혀가고 있지요.<br />
<br />
인권위를 비판하는 것들은 대체로 예전 민주인사들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보며 입에 개거품을<br />
물던데 그럴 자격이나 있는 것들인지조차 의심스러운 것들이 주로 그러더군요.<br />
<br />
인권위에 대한 수구세력의 견제가 이 정권들어 더러울 정도로 치열해 졌다는 건 <br />

<br />
뭐, 결론적으로 위 사건이 직접적으로 인권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링크된 내용은 그동안 여러 <br />
상황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얻는데만 급급했던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보여준 '상대적인 인권 역차별 행위'<br />
에 분노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글쓴이에게 충분한 공감을 느낍니다.<br />
<br />
한해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 인권위원회의 거창한 사업이래야 고작 아래같은 경우에나 정의의 불빛을

북한인권에 관심많은 발기일보의 인권관련 옛기사머리글....<br />
<br />
<br />
부천 권양 성고문사건 -<br />
<br />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br />
"운동권이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책동이다"<br />
<br />
식민지시대와 군부독재시절 발기일보가 국민의 인권을 <br />
지금의 북한의 인권만큼이나 관심가졌으면 님의 아이콘에 된장바른다

개같은 견찰이 광장막고 분향소 때려부실줄이나 알았지 저런 사건에 신경을 안쓴다는게 문제죠

마음이 무거운 글입니다..<br />
<br />
하지만 윤진상님.. 인권단체나 인권위원회가 노력하는 분야는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br />
<br />
저 경우에도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인권위를 더 확대해야겠네요...<br />
<br />
아직도 관심가지지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조낸 많으니...<br />
<br />
그죠...<br />
<br />
축소논의와는 전혀 매칭이 안되는데요...<br />
<br />
쉬팍..저런데도 신경안쓰는 너희들...축소 아니 없애야겠어...이건 말이 안되죠<br />
<br />
왜 저런곳은 신경안쓰니...인력이 남아도는데도 안쓰니 아님 인력이 부족한거니<br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링크된 글의 저의가 너무도 명확히 보여서 구역질이 납니다.<br />
<br />
저 더러운 입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으신 분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났다고 폐수방류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버젓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범죄발생율은 나날이 올라간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경찰을 줄이거나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가 인권위가 축소되면, 누가 웃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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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의 사건의 전말과, 여기에 인권단체가 무슨 상관이고, 국가인권위는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링크 만으로는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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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묻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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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축소되면 누가 웃을 것 같습니까?<br />
저 글에서처럼 자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 같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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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하고 인권위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됩니다.

저는 국가 인권위 축소를 찬성한다고 한적 없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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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서 와싸다 회원님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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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국가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것과 동시에 인권위원회에서 외면하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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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의 범죄에 대해 비판을 하고 개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과 법무무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br />
인권위는 우리 국민의 인권뿐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의 인권에 관심 기울여야 하지요 <br />

그리고 사건과 인권위를 하나로 묶어서 축소를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br />
잘못된것...인권단체와 인권위에서 외면하는것...<br />
<br />
그 당시 그 베트남불체자를 변호하겠다는 인권변호사, 인권단체는 넘쳐 났는데.. <br />
정작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故김XX을 돕겠다는 인권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던 이 현실을 비판하고<br />
바로 잡고자 하는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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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 잘못된것인가요? 불법체

저 사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볍게 만든 판사와 검사, 그리고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언론을 욕할 상황인겁니다. 인권위의 역할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br />
<br />
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서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끼어들 여지가 어디에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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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병 고치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왜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

인권위가 나설 부분과 아닌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같은 인간같지 않은 자들에게도 법정에서 변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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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받지 못할 상황일때 인권단체에서 변호를 지원하겠다는것 역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구요...<br />
<br />
희생당한 학생의 편엔 국가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희생당한 학생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거죠...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능력이 전혀 없어서 희생당한 학생의 편에 서줄 수 없게 된

그 불체자들을 변호하는 인권단체 사람들도 당연히 희생당한 학생을 애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할겁니다...

저런 사안을 보는 심경은 저놈이 가중처벌 되었으면 하겠지만, 내국인도 특수강간, 살인죄의 형량이 5-15년 가까이 나오는것을, 불법노동자라 하여 가중처벌 할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판례대로 불법을 자행한 외국인 노동자는 의법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br />
<br />
국가인권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 처벌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법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은 따로 존재합니다.<br />
<br />
그것을

링크해주신 글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 불체자들에 대해 '저런 쳐죽일 놈들'입니다... <br />
<br />
하지만 그들을 돕는 인권단체를 비난하는건 매우 엉뚱해보입니다.

살아있는 범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재판을 돕는 것과, <br />
억울하게 죽어버린 범죄의 피해자가 그에 준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고 <br />
남은 가족에게 적당한 보상을 할 일을 해주는 것은 다른 일이죠. <br />
어느 쪽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고, 어느 쪽이 인권 단체가 해야할 일인지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글은 본문이 아닌가 하네요..

<br />
뭐, 이런 주장을 제기하신 글쓴이의 생각도 충분히 공감이 가긴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br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을 놓고 고인을 위해 인권단체 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br />
할 타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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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로 드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갈짓자 횡보를 놓고 볼 때, 그 '국가기관'의 설립 취지와<br />
목적, 지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