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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소에 미성년자만 두어도 문제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5 23:12:26
추천수 0
조회수   596

제목

전세집 주소에 미성년자만 두어도 문제 없을까요?

글쓴이

김승현 [가입일자 : 2008-02-28]
내용
이사갈 집 계약 문제로 저랑 집사람은 이사가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아들만 (6살) 현재 전세 집에 주소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별일은 없을테지만, 아직 전세만기 및 전세금 반환까지는

한달여정도 남아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미성년자만 남아있어도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계약은 당연히 제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전문 고수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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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anox88@hotmail.com 2009-06-26 00:45:36
답글

법은요 반무당 선무당이사람잡습니다,<br />
와싸다들어오는 어팔이팔푼이들은 재대로모름니다,<br />
<br />
법무사나,변호사,법률공단 에가가서 질문하세요.

최경찬 2009-06-26 02:29:00
답글

전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br />
대항력 완벽히 유지됩니다.<br />
<br />
윗분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조영석 2009-06-26 10:11:29
답글

어팔이 팔푼이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br />
<br />
계약자가 성인이고, 실 거주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br />
<br />
그러나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미성년자라도 가능함)와 실제 거주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br />
<br />
그런데 6살 아이가 혼자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br />
<br />
등기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위

최경찬 2009-06-26 11:27:44
답글

영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무에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br />
아이의 가방 하나만 집안에 남겨져 있어도 거주로 인정받는게 현실입니다.<br />
<br />
즉, 실제로 거주라는게 '전입자의 생활'이란 개념이라기 보다는 '짐 또는 가재도구의 존재'여부 정도로<br />
보시면 됩니다.

김승현 2009-06-26 17:07:28
답글

좀 어려운 문제네요..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br />
이사하고 나서 전세금 받을때까지 약 몇일간 집이 비어있게 되는데요<br />
매일 등기부등본을 떼야 하나 싶기도 하고... <br />
일단 짐을 조금이라도 둬야 하겠네요...<br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soldanox88@hotmail.com 2009-06-26 00:45:36
답글

법은요 반무당 선무당이사람잡습니다,<br />
와싸다들어오는 어팔이팔푼이들은 재대로모름니다,<br />
<br />
법무사나,변호사,법률공단 에가가서 질문하세요.

최경찬 2009-06-26 02:29:00
답글

전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br />
대항력 완벽히 유지됩니다.<br />
<br />
윗분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조영석 2009-06-26 10:11:29
답글

어팔이 팔푼이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br />
<br />
계약자가 성인이고, 실 거주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br />
<br />
그러나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미성년자라도 가능함)와 실제 거주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br />
<br />
그런데 6살 아이가 혼자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br />
<br />
등기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위

최경찬 2009-06-26 11:27:44
답글

영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무에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br />
아이의 가방 하나만 집안에 남겨져 있어도 거주로 인정받는게 현실입니다.<br />
<br />
즉, 실제로 거주라는게 '전입자의 생활'이란 개념이라기 보다는 '짐 또는 가재도구의 존재'여부 정도로<br />
보시면 됩니다.

김승현 2009-06-26 17:07:28
답글

좀 어려운 문제네요..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br />
이사하고 나서 전세금 받을때까지 약 몇일간 집이 비어있게 되는데요<br />
매일 등기부등본을 떼야 하나 싶기도 하고... <br />
일단 짐을 조금이라도 둬야 하겠네요...<br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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