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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뺨 때린 과학고生 정당방위 안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25 21:13:32
추천수 0
조회수   1,956

제목

“교사 뺨 때린 과학고生 정당방위 안돼”

글쓴이

오승 [가입일자 : 2007-10-10]
내용
Related Link: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교사 뺨 때린 과학고생 정당방위 안돼"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군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군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군을 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학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군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



A군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비록 A군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라도 나이어린 학생한테 뺨을 맞으면 이성을 잃을듯한데요

교사라는 직업도 참 힘든 직업이군요. 저희때랑 많이 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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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묵 2009-06-25 21:30:57
답글

그런데 선생님 때린 학생이 남자인가요 ? 여자 인가요 ?<br />
오전에 올라온 기사는 여학생이라고 되어 있던데...<br />
<br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90625100305521&p=ned

drawlit@hanafos.com 2009-06-25 21:34:59
답글

머리좋은 넘들이 더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이 우선이거늘 무조건 급우들 짓누르고 밟아버려야 잘 산다고 가르치는 학교와 기성세대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교사나 부모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수능이 변별력이 있네 없네 영어를 잘해야 국가경쟁력이 있네 없네 하던데 다 개소립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이 넘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순간 눈에서 눈물 찔금 날 때가 올 겁니다.

최만수 2009-06-25 21:35:06
답글

이제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소송하는 일이 다 발생하는군요. 부모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br />
이런 걸 소송까지 다하는 놈들이 다 있나. 참 나원,

ksy433@hanmail.net 2009-06-25 21:42:39
답글

본문기사중 댓글보니 여자이네요.<br />
<br />
amspotter 2009.06.25 내가 이 댓글 달라고 방금 회원가입까지 했다.. 나랑 초등학교 동기고 계&#49555; 같은 동네 살고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긴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애다...; 평소 인간관계가 워낙 안좋아서 고소할때 같은반 학생들한테 증언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무도 안해줬다더라; 그래서 징계먹고 조기졸업 못하고 연대수시 붙었던거 못가게 &#46124;

배성혁 2009-06-25 21:48:26
답글

어떤게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겟는데 타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왓네요<br />
<br />
<br />
=동기가 쓴 글=<br />
<br />
우선, 어쩌다가 한국의 가정교육이 이렇게까지 파탄에 이르렀는지 어린 저로서도 어이없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br />
<br />
특목고 체육교사의 여학생 폭행 사건,, 저는 그 '피해학생'과 지금 같은 대학교 같은 학년에(KAIST 09학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말씀드

배성혁 2009-06-25 21:51:37
답글

어쨋든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고 존경할 선생이 없다지만, 그런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저런 꼴로 키웠는지 할말을 읽게 만듭니다.

kipumege@empal.com 2009-06-25 21:52:05
답글

안철수씨가 한 말이 연상되네요 <br />
mba에서 공부만 잘한 인간들 나중에 보니 감옥에 가 있더라<br />
저 여학생 부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공부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br />
<br />

박상규 2009-06-25 21:58:21
답글

제 자식이었다면 자퇴시켰을 겁니다. 이런 애들이 졸업하면 저밖에 모르는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될 겁니다.

김태일 2009-06-25 22:07:44
답글

제 자식이었다면 죽여버립니다. <br />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지만 공부보다는 예의지키는 것과 건강하라는 것만 강조합니다.<br />
자식이 아니라 짐승을 키운거죠. <br />
왜 이리 분노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구 2009-06-25 22:45:38
답글

지식은 충만하되 지혜가 없는 무뇌아의 전형이네요.<br />
저런게 사회에 나오면 사람 여럿 죽입니다.

강기현 2009-06-25 22:53:27
답글

아직 다들 간과하시는게 있는데<br />
<br />
그 학생은 조기졸업에 카이스트 들어간 학생입니다...<br />
(남자였다면 당연히 군대도 면제죠...)<br />
<br />
몇년후면 분명 외국의 저명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 취득할테고<br />
<br />
그 성장과정이 끝나면... 고위 관료정도 되겠죠...<br />
<br />
즉, 우리같은 밑에것들하고는 다른 분이시죠...<br />
<br />
<br

손영진 2009-06-25 22:54:13
답글

무슨 영화에 보니까, <br />
주인공이 두식인데 선생님이 맞는거 보고 못참아서 하던 그 쌍욕이 나옵니다.

223hyk@hanmail.net 2009-06-26 00:33:06
답글

정말 세상 개판이군요!<br />
내 딸년이었으면 선생님 앞에서 개 패듯이 두드렸을텐데.........<br />
썩을 놈의 세상.....

love4ny@cvnet.co.kr 2009-06-26 05:07:55
답글

내딸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까요? 많은 분들이 내딸이었다면 아마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br />
<br />
워낙 부조리를 조리처럼 여기는 세상이라..

chongtai@netian.com 2009-06-26 07:37:26
답글

그 과학고에서는 지금이라도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br />
반성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학이든 퇴학이든 처벌하여 졸업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br />
당연 대학입학도 자동 취소되어야 하구요..<br />
저런 학생이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된다면.................. 아찔하군요.<br />

moondrop@empal.com 2009-06-26 08:44:43
답글

자식 교육 잘 시켜야겠습니다. 저 여학생이 개망나니가 된 것은 잘못 키운 부모 탓이죠.

이승규 2009-06-26 08:50:28
답글

일반 상것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골수에 새겨진 쌍년이겠죠...<br />
<br />
요즘도 보니 그런 것들이 몇개 돌아 다니던데... 쩝~

ktvisiter@paran.com 2009-06-26 09:48:35
답글

개 잡년이군,,,,ㅡ,.ㅜ^ 대가리만 좋으면 뭐하노......

김진일 2009-06-26 10:11:13
답글

참 기사에 따라 성별도 바뀌게 되는군요.<br />
<br />
댓글도 보니 여학생 옹호하는 글도 보이고..... 다른 기사들 보니, 저 여학생이 시험보는 장소에 늦게 도착해서 자기순서를 놓친것이였다고 그랬다던데.. <br />
<br />
참 '아' 다르고 '어' 다르다지만 .. 일부기사내용으로만 보면 저선생님이 저학생이 맘에 안들어 순서를 일부러러 빠뜨린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더군요.. 참참.. 기가찹니다.ㅋㅋ...

반재용 2009-06-26 10:46:19
답글

기사도 리플도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유보해야겠네요. 한 1000년쯤후에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은 참 골치아플거 같네요.

부시원 2009-06-26 11:09:46
답글

부모 잘못입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받들어주는...

lhn898@unitel.co.kr 2009-06-26 12:30:52
답글

일단, 부모의 절대적인 잘못이죠.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기에... ? <br />
어디 감히 내 자식에 손대 ... 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 쌍것들이 이런 난리를 피우고 ...<br />
참, 요즘 우울에 우울을 더하는 기사거리들... <br />
정말 직장에서도 MB 쇼, 아니 사기치고 다니는 기사 보면소 동료들끼리 욕이 절로 여기 저기 튀어나옵니다. <br />
오버이트 나온다고....

mutante@hanafos.com 2009-06-26 12:37:16
답글

학교 붙었다고 눈에 뵈는게 없었군요.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면상이나 한번 보고 싶네요. 분명 쥐박이처럼 생겼을것 같습니다.

채진묵 2009-06-25 21:30:57
답글

그런데 선생님 때린 학생이 남자인가요 ? 여자 인가요 ?<br />
오전에 올라온 기사는 여학생이라고 되어 있던데...<br />
<br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90625100305521&p=ned

drawlit@hanafos.com 2009-06-25 21:34:59
답글

머리좋은 넘들이 더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이 우선이거늘 무조건 급우들 짓누르고 밟아버려야 잘 산다고 가르치는 학교와 기성세대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교사나 부모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수능이 변별력이 있네 없네 영어를 잘해야 국가경쟁력이 있네 없네 하던데 다 개소립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이 넘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순간 눈에서 눈물 찔금 날 때가 올 겁니다.

최만수 2009-06-25 21:35:06
답글

이제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소송하는 일이 다 발생하는군요. 부모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br />
이런 걸 소송까지 다하는 놈들이 다 있나. 참 나원,

ksy433@hanmail.net 2009-06-25 21:42:39
답글

본문기사중 댓글보니 여자이네요.<br />
<br />
amspotter 2009.06.25 내가 이 댓글 달라고 방금 회원가입까지 했다.. 나랑 초등학교 동기고 계&#49555; 같은 동네 살고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긴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애다...; 평소 인간관계가 워낙 안좋아서 고소할때 같은반 학생들한테 증언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무도 안해줬다더라; 그래서 징계먹고 조기졸업 못하고 연대수시 붙었던거 못가게 &#46124;

배성혁 2009-06-25 21:48:26
답글

어떤게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겟는데 타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왓네요<br />
<br />
<br />
=동기가 쓴 글=<br />
<br />
우선, 어쩌다가 한국의 가정교육이 이렇게까지 파탄에 이르렀는지 어린 저로서도 어이없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br />
<br />
특목고 체육교사의 여학생 폭행 사건,, 저는 그 '피해학생'과 지금 같은 대학교 같은 학년에(KAIST 09학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말씀드

배성혁 2009-06-25 21:51:37
답글

어쨋든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고 존경할 선생이 없다지만, 그런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저런 꼴로 키웠는지 할말을 읽게 만듭니다.

kipumege@empal.com 2009-06-25 21:52:05
답글

안철수씨가 한 말이 연상되네요 <br />
mba에서 공부만 잘한 인간들 나중에 보니 감옥에 가 있더라<br />
저 여학생 부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공부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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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2009-06-25 21:58:21
답글

제 자식이었다면 자퇴시켰을 겁니다. 이런 애들이 졸업하면 저밖에 모르는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될 겁니다.

김태일 2009-06-25 22:07:44
답글

제 자식이었다면 죽여버립니다. <br />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지만 공부보다는 예의지키는 것과 건강하라는 것만 강조합니다.<br />
자식이 아니라 짐승을 키운거죠. <br />
왜 이리 분노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구 2009-06-25 22:45:38
답글

지식은 충만하되 지혜가 없는 무뇌아의 전형이네요.<br />
저런게 사회에 나오면 사람 여럿 죽입니다.

강기현 2009-06-25 22:53:27
답글

아직 다들 간과하시는게 있는데<br />
<br />
그 학생은 조기졸업에 카이스트 들어간 학생입니다...<br />
(남자였다면 당연히 군대도 면제죠...)<br />
<br />
몇년후면 분명 외국의 저명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 취득할테고<br />
<br />
그 성장과정이 끝나면... 고위 관료정도 되겠죠...<br />
<br />
즉, 우리같은 밑에것들하고는 다른 분이시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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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진 2009-06-25 22:54:13
답글

무슨 영화에 보니까, <br />
주인공이 두식인데 선생님이 맞는거 보고 못참아서 하던 그 쌍욕이 나옵니다.

223hyk@hanmail.net 2009-06-26 00:33:06
답글

정말 세상 개판이군요!<br />
내 딸년이었으면 선생님 앞에서 개 패듯이 두드렸을텐데.........<br />
썩을 놈의 세상.....

love4ny@cvnet.co.kr 2009-06-26 05:07:55
답글

내딸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까요? 많은 분들이 내딸이었다면 아마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br />
<br />
워낙 부조리를 조리처럼 여기는 세상이라..

chongtai@netian.com 2009-06-26 07:37:26
답글

그 과학고에서는 지금이라도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br />
반성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학이든 퇴학이든 처벌하여 졸업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br />
당연 대학입학도 자동 취소되어야 하구요..<br />
저런 학생이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된다면.................. 아찔하군요.<br />

moondrop@empal.com 2009-06-26 08:44:43
답글

자식 교육 잘 시켜야겠습니다. 저 여학생이 개망나니가 된 것은 잘못 키운 부모 탓이죠.

이승규 2009-06-26 08:50:28
답글

일반 상것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골수에 새겨진 쌍년이겠죠...<br />
<br />
요즘도 보니 그런 것들이 몇개 돌아 다니던데... 쩝~

ktvisiter@paran.com 2009-06-26 09:48:35
답글

개 잡년이군,,,,ㅡ,.ㅜ^ 대가리만 좋으면 뭐하노......

김진일 2009-06-26 10:11:13
답글

참 기사에 따라 성별도 바뀌게 되는군요.<br />
<br />
댓글도 보니 여학생 옹호하는 글도 보이고..... 다른 기사들 보니, 저 여학생이 시험보는 장소에 늦게 도착해서 자기순서를 놓친것이였다고 그랬다던데.. <br />
<br />
참 '아' 다르고 '어' 다르다지만 .. 일부기사내용으로만 보면 저선생님이 저학생이 맘에 안들어 순서를 일부러러 빠뜨린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더군요.. 참참.. 기가찹니다.ㅋㅋ...

반재용 2009-06-26 10:46:19
답글

기사도 리플도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유보해야겠네요. 한 1000년쯤후에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은 참 골치아플거 같네요.

부시원 2009-06-26 11:09:46
답글

부모 잘못입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받들어주는...

lhn898@unitel.co.kr 2009-06-26 12:30:52
답글

일단, 부모의 절대적인 잘못이죠.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기에... ? <br />
어디 감히 내 자식에 손대 ... 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 쌍것들이 이런 난리를 피우고 ...<br />
참, 요즘 우울에 우울을 더하는 기사거리들... <br />
정말 직장에서도 MB 쇼, 아니 사기치고 다니는 기사 보면소 동료들끼리 욕이 절로 여기 저기 튀어나옵니다. <br />
오버이트 나온다고....

mutante@hanafos.com 2009-06-26 12:37:16
답글

학교 붙었다고 눈에 뵈는게 없었군요.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면상이나 한번 보고 싶네요. 분명 쥐박이처럼 생겼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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