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신질환자 박해하는 나라(?)" 캐나다, 정신분열증 한국여성에게 난민 지위 부여



법원, 이민국 재심 신청 기각..유사 사태 봇물 우려



캐나다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한국 여성과 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향후같은 이유로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한국인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밴쿠버 현지일간 밴쿠버선이 20일 보도했다.



선 지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가 작년 10월 한국의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가 사실상 박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오모(42)씨와 15세 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민국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5월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전했다.



오씨는 2008년 3월 자신이 정신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한 대형 교회의 대리인(representative)으로부터 박해를 당했다며 IRB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러나 IRB는 조사 결과 오씨가 교회 대리인이 아니라 사실상 정신질환자를 학대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의해 박해를 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IRB는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오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정신요양소에 감금됐으나 아무런 약물치료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IRB에 제출된 문서에는 한국에선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거나 퇴원 거부와 의료기록 조작이 자행되고 있으며, 외부와의서신이 차단되고 때때로 폭력마저 행사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IRB는 오씨의 15세 딸에게도 정신질환자의 딸로 한국에서 고통을 당하고 기본적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IRB 자료에 따르면 오씨의 입원 동안 딸은 국가의 보호 하에 있었으나 학교에다니지 못했고 여러 명의 다른 아이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무도 엄마 오씨가 어디에 있는 지 알려주지 않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이민정책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리차드 컬랜드는 "한국의 다른 정신질환 여성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경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민 당국은 유사 사태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당국이 난민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기각 당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과정도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