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kbs 스페샬 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국민연금 자금이 수백조에 달하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적이 있죠.





국민연금만으로 국내 기업의 절반은 인수가 가능하죠.





즉 국민연금을 굴려서 이자던 수익이던 내야만 결국 국민에게 약속한 이익을 배분할수 있다는 시나리오 입니다만.





요즘 민자 추진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자금이 투입 사업을 통한 수익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운영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로인한 요금인상및 사업비및 운영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을 내서 국민들에게 돌려 준다는 점인데.





문제는 국민이 국민연금을 추가 부담해서 직접적인 추가 부담을 하는 것과 간접적인

비용부담중 어느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자금으로 건설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고 수익을 위해서 국민이 고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저질 스럽다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납부에 대한 저항을 간접세 형식으로 돌파한다는 방안이 되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민자 사업이 적자가 나면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손실 보전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해서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보다 더 휠씬 사회적의적으로 볼때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 사업 추진자에 대한 손실 보전이나 국고 보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내고 그 세금으로 민자 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민자 사업자의 이익금중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돌려져서 다시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식이 과연 도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공감대 없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운영방식을 통한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수 있습니다만 민자 사업자 주체 즉 국민연금이 고수익을 얻으로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국민연금의 민자사업 참여에 있어서 손실 보전을 법적으로 막아서 무분별한 민자사업에 대한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