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민심이 등돌린 정권이 여전히 건재한 까닭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들끓는 성난 민심에는 아랑곳 않고,
공직 사회는 일선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충성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그렇잖습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출세할 수 있을 때 출세하고, 치부할 수 있을 때 치부해 놓는다고 해서,
다음에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그 출세와 치부를 박탈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많은 양심적인 공직자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여당 또한, 이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소위 '친이'란, 모래성과 같아서,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상당히 안정된 우리 사회에서,
정권의 임기는 보장된다고 전제할 때,
아직, 정권 전반기이니, 마음놓고 아부 경쟁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무대포 폭정을 일삼는 것,
바로 이러한 공직 사회의 속성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즉, 공권력(검경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 영역) 없이는,
한시도 지탱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거지요.
한겨레를 보니, 박원순 변호사께서,
아마, 이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분수령으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 예상하시던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직은, 마음놓고 폭정에 광분할 수 있는 기반이 받쳐 준다고 봅니다.
단, 저들은, 그 기반을 지속하기 위해서,
선거 승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4대강 삽질 공사 보상금 2조 8천억을 푸는 것부터가,
올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돈 선거로 어찌 해 보려는 꼼수일 것입니다.
뉴타운 사기의 재판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