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참여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해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면.....,이라는 것이 2007년 8월 3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2003헌바51)내용 중 일부입니다만, 시국선언이 공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증진할 개연성이 강할까요?

한편 회원 제위께서 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