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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 (09.6.9 발제 동영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11 14:32:20
추천수 0
조회수   512

제목

토론회,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 (09.6.9 발제 동영상)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Related Link: http://imnews.imbc.com/boomup/all_full/2363839_5243.html

토론회 전체를 녹화해 놓았네요.



세 분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① 정일준(고려대 사회학과), [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현대사]

-'통치'라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치안확보와 법치를 강조했다"면서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는 포함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배제에 입각한 사회통제"라고 진단.



②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 "1987년에 민주화하면서 정치체제 전환이 있었고

1997년에 신자유주의화하면서 경제체제가 전환했다.

우리의 문제는 '97년 체제'이지 '87년 체제'가 아니다"



③ 박명림(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한국민주주의 - 온 길, 선 곳, 갈 길]

- "한국민주주의가 불안정성에서 벗어나려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력을 의회와 분점하도록

헌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 들을 만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길긴 하지만,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글로 된 발제 원고가 있나,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없네요.

동영상으로 듣기만 해도 되긴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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