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국세청 직원 중징계 논란



2009년 06월 09일 (화) 10:41 쿠키뉴스



[쿠키 사회] 세무공무원이 내부통신망에 전 기관장을 비판하고 조직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까.



광주지방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글을 쓴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6급)씨는 9일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가 국가 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내부통신망 ‘나의 의견’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다”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세청은 곧바로 이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글을 삭제했으며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1일 김씨에 대한 1차 조사를 8시간 동안 실시했다.



김씨는 그러나 2일 오전 다시 ‘근조 국세청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전 청장이 잘못해 국세청 조직에 심대한 위기를 가져 온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글도 곧바로 삭제됐고 김씨는 7시간여에 걸친 2차 조사를 받았다. 또 4일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이어 8일에는 ‘직위해제 됐다’는 통지문과 함께 징계위에 참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려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김씨를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항의표시로 검정넥타이를 매고 출근중인 김씨는 “국세청을 위기에 몰아넣고 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써 슬픔에 젖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조직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글을 올린 것이다”며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 나주세무서에 근무중인 김씨가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본.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국세청을 잘 대해줬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다니, 무슨 말로 표현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위치에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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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뒤로~ 뒤로만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