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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흔들기’로 판단 … 조문정국 ‘정면돌파’ 선택



ㆍ쇄신·소장파 “민심에 눈·귀 닫았다” 비판…여권 내홍 클듯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쏟아지는 국정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조문 정국’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성장·효율·경쟁 등을 앞세우며 ‘이명박식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이대로’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여당에서조차 국정기조 전환 및 당·정·청 전면 개편 목소리에 “귀와 눈을 닫은 셈”(한나라당 중진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 쇄신특위 원희룡 위원장(왼쪽)과 안상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우철훈기자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이 대통령과 시민사회가 직접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지않아도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사회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쇄신 및 대국민 담화문 요구와 관련한 맹형규 정무수석의 보고를 받고 “국면전환용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구시대의 일”이라면서 개각 및 청와대 인적 개편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 국민의 가장 큰 갈증은 경제”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민심 이반’이 경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지 정책기조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시선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의 ‘강공’은 일련의 국정 쇄신 요구가 ‘청와대 흔들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밀릴 경우 국정 주도권을 상실하며, ‘MB표 개혁’의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동시에 지난달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계인 안상수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확인된 친이계의 수적 우위를 통해 한나라당 내 쇄신파와 소장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를 만류한 것이나,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다.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대통령도 법 아래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정당’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확산일로인 국정 쇄신 요구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에 대해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 명인지 아는가. 1700명이 넘는다”면서 ‘일부 여론’으로 취급한 데서 잘 드러난다. 또다른 청와대 인사는 “이번은 지난해 촛불정국 때와 다르다. 그때는 ‘쇠고기’라는 시민들과 직결된 고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다. 이 대통령의 쇄신 거부로 야권과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내홍도 격화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을 제기하고,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이기도 하다. 개회 날짜조차 못잡고 있는 6월 임시국회도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게 됐다. 친이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지금의 민심은 한나라당과 정부,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이 더욱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