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8356.html

[단독]‘윗선’ 없었다면…검찰, 왜 한상률 소환 못했을까 (신승근 기자)





-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문의 행적’

- 석연찮은 세무조사 ‘형님 지시설’ 끊이지 않아

- 형님 측근과 골프 등 ‘정권 줄대기’ 충성경쟁

- 검찰 늑장부리다 미국 도피 ‘기획출국’ 입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 수사의 시발점은 국세청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였고, 그 중심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슨 의도로 태광실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과 얽히고설킨 그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조사를 위해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을 상대로는 ‘이메일’로만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한 전 청장의 행적 가운데 가장 큰 의문점은 지난해 7월30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당시 한 청장이 김해의 한 지방기업인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샅샅이 뒤질 것을 지시한 정치적 배경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촛불시위 자금 출처 파악을 위한 형님 지시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촛불집회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망신을 당한 뒤 ‘반전 카드’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불러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이 여권 핵심에 줄을 대려 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도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더한다. 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경북 경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강 의원은 <한겨레> 취재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잡아뗐으나, 이후 사실로 확인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에 임명된 한 전 청장은 이 대통령 쪽 핵심 실세들에게 줄기차게 접근해 왔다는 증언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쟁자 또는 정적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핵심 인사는 이와 관련해 “한 전 청장이 정권의 한 실세에게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 관련 비비케이 자료를 건네주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다른 핵심 측근의 만류로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 미뤄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전 청장의 국외 도피 역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전임자인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그림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청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참여연대 등의 수사 요구에도 검찰은 늑장을 부렸으며, 한 전 청장은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기획출국설’을 제기하고 있다. 친이명박계 한 수도권 의원은 “박연차 세무조사에 관련된 야당 인사는 물론 여권 실세들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 한상률 전 청장을 정권의 핵심 실세 2명이 미국으로 내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한상률 전 청장은 국세청 조사 자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한상률 리스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 있다”며 “죽은 권력에 서릿발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한 청장을 미국에 보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직도 (한 청장을) 안 데려온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은 검찰의 전자우편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기획출국설 등 잇따른 의문의 행보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 없이 현재 미국에서 사실상의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