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분위기와는 안 맞긴 한데...

이 단어 들어본지 너무 오래되서요.



이 단어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밑에는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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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

제6공화국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개발·이용·처분 등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원래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제6공화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1976년 건설부(지금의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적극적 도입을 천명하고, 1988년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가 조사해왔던 토지실태와 정책대안을 기초로 3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9년 4월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결국 토지공개념의 핵심이 되는 3개 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198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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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고라에서...







한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싱가폴의 이미지는



깨끗하다, 리콴유 전수상의 카리스마, 선의의 독재 그리고 동남아에서 제일 잘 산다 정도 인것 같다.



대부분 맞는 말이다.







깨끗한 것이 맞긴한데, 거리에 침을 밷다가 잡히면 벌금이 굉장하다던가 하는 말들은 루머에 가깝다.



요즘 중국에서 온 사람이 엄청 많고, 거리에 침밷는 사람도 더러 눈에 띄지만



그로인해 벌금 냇다는 예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



소문일 뿐이다.



사복형사를 길에 깔아 놓지 않고는 단속할 수가 없으니.







리콴유 전수상의 카리스마는 소문 그대로이고 오히려 소문 이상 일수도 있다.



85세 그연세에 국정에 멘토로서 관여하고, 외국의 정상들과 회담하고, 대학생들과 토론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은 카리스마 그 이상 후세인들에게 전설이 될 가능성 까지 보인다.







선의의 독재는 완전한 사실이다.



의회의석 85석 가운데 야당이 단 1석이다.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이다.



일당 독재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국민소득 2만불 넘어니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수준이 높지만



국민의 평균적 삶의 질은 일본보다 오히려 높아 보인다.



평균적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저 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노령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일할 능력이 없어진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 까지.







한국인들이 싱가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가지



바로 전 국토가 국가소유라는 사실이다.



싱가폴의 아파트나 상가빌딩등을 분양하거나 임대차를 할때



꼭 따라붙는 단서는 99년짜리 토지 임차이냐 999년짜리 토지 임차이냐에 대한 표시이다.



999년짜리는 대부분 Free hold라고 표시한다.



Free hold 이지만 궁극적 토지 소유자는 국가이다.







국토의 소유권자가 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 적이기보다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면서,



아파트 부지든 오피스 빌딩이든 호텔이든 전부 국가에서 임대 해준다(99년 또는 999년)]



당연히 999년 짜리가 비싸다.







싱가폴의 도시계획청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개발 스케줄에 의해서



부지를 임대하고, 건설 허가를 내준다.



난개발 꿈도 못꾼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도시가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장기적인 국가발전 플랜에 따라 토지를 임대하고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빌딩 건설의 순서가 우리 나라와는 정 반대이다.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용도를 결정하고 (예; 호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국가에 건설 허가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허가를 내 줄 것인지 결정하지만 (대부분 허가)



싱가폴은 국가가 어느 구역의 몇평짜리 토지를 호텔 건설용으로 임차 하겠다고



입찰 공고를 내면 (즉 용도를 국가에서 결정하고)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해당 토지 임차권을 따내고



원래 임차 목적대로 계약에 정해진 층수의 호텔을 짓는다.







토지가 원래 국가 소유이고 국가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비 중 택지비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서민 아파트(HDB : 주공 아파트)는 한국의 절반값도 안되게 공급 할수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경제 시스템이지만



토지 만큼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국가 소유 제도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 국가이다.



이점을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싱가폴만의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