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에도 불구하고 신영철이가 할 일 있다면서 게긴 이유가



며칠전 판결이죠



6:5로 삼성에 면죄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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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무죄 판결은 한 마디로 웃기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재벌의 시종으로 무릅을 꿇은 것입니다.



친재벌이나 반재벌이라든지 삼성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그런 따위의 저차원적인 이념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연구소가 그렇게 수준 낮은 연구소가 아닙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 즉 게임의 틀을 부정한 사건인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재벌인에 한해 헌법상의 특권적인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사건 무죄판결은 자식에게 한 재산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또는 그와 성격이 유사한 내부 금융거래를 통해 거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물려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에게 상속하고 싶은 돈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모두 이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순환출자라는 반시장적 반투자자적 지배구조를 악용한 불법적 상속을 합법화 시켜준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을 모두 눈뜬 바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전환사채 사건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반시장적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내부자 거래 형식으로 초저가에 전환사채 발행과 인수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한 불법적 탈세 행위인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삼성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내부자거래 탈세행위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이와 유사한 모든 불법적인 상속행위를 합법화시켜 주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10가지 기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양고전에서도 삼강오륜이나 칠거지악과 같이 몇 가지 판단기준만이 있을 정도로 단순하며 간단합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윤리와 도덕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지 만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면 인류 역사는 약육강식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비비 꼬고 뒤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말도 안되는 엉터리 논리로 비비 꼬고 뒤틀어 자신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